인천경찰조사변호사 직접 작성, 사기피의자경찰조사 연락받았다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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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4본문
안녕하세요. 인천경찰조사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사기죄 혐의를 얻은 상황에서, 사기피의자로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할지 바로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일단 빠르게 가서 억울함을 해명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고민이 드실텐데요.
변호사선임이 필요하다는 것, 경찰조사연락을 받고 한 번쯤은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도 "언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민이 길어지다가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해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도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경찰조사연락 받았을때, 사기피의자의 신분이 되었을때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지, 변호사선임은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인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사기죄 변호사선임시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포인트도 함께 짚어드릴게요.
사기피의자가 된 시점에서 가장 도움이 될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인천경찰조사변호사, 사기죄 경찰조사연락 받았다면?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 부터 경찰조사를, 사기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심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할지 막막하실테고, 일단 정보를 좀 알아보고자 검색을 하고 계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골든타임을 제대로 활용해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조사연락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조사일정을 정하신 분들도 계실것 같습니다. 혹은 아직 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조사일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는 지금으로부터 최소 일주일에서 이주까지는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기간을 확보해야 고소장도 확인하고, 경찰조사대응도 준비할 수 있죠. 이보다 길어질 경우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은 너무 길지 않게 하지만 당장 바로 조사를 받지는 않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차례 조사기일을 미룬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조사를 피하고 미루면 수사기관입장에서도 여러분을 의심할 수 있으니 계속해서 미루시면 안됩니다.
인천경찰조사변호사와 고소장 확보해서 적용된 혐의파악해야
이렇게 조사일정을 정했다면, 이제부터는 조사 전 확실한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정확히 여러분에게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연락을 취해올때 누가 어떤 이유로 고소를 진행했는지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사기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정도만 알려주죠. 따라서 정확히 어떠한 혐의로,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이유로 조사를 받는지도 파악하지 못한채 피의자조사를 받는다면? 당연히 제대로된 대응조차 어렵겠죠. 그렇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일정을 잡으셔야 하는 겁니다.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고소를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연유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기망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 347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천경찰조사변호사의 조력, 조사과정 그리고 조사이후에도
이렇게 고소장을 확보하여 내용을 파악하였다면, 이제는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하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해당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를 확실히 정하여 대응을 준비해야합니다.
이때 혐의를 인정하던, 부인하던 중요한 것은 소명자료,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을 준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고,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아무 증거없는 진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기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사기죄혐의를 얻은 상황에서 변호사선임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리는 것이죠. 경찰조사연락이 온 시점 혹은 늦어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천경찰조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대응하다보면 '나에게 불리한 정황, 진술'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긍정적일 수 있는 방향도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구요. 피의자라는 신분이 된 상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리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에는 사전조사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조사와 유사한 상황에서, 예상질문을 통한 조사대응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실제 조사를 받게 되면 상당히 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난생처음 겪는 조사와 조사의 무거운 분위기에 준비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실제로 유도신문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 수사관의 질문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당일에도 인천경찰조사변호사가 동행하여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와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사기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안이 넘어간다면 그 순간부터는 눈감았다 뜨면 재판장에 서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지금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사기죄혐의를 벗기 전까지, 지금이 가장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을 것이고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제가 제대로 활용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의뢰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억울한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법률조력을 진행해왔고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사기죄 피의자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제대로된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을 또 경찰조사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바로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