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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기전문변호사 상담 방법,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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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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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제/재산범죄에 강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은 사기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께 좋은 상담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포인트, 그리고 변호사 선임의 대략적인 비용에 대해 안내드리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상담받는 경우 뿐 아니라, 다른 변호사님들에게 상담을 받을 때도 중요한 공통적인 상담 주의점에 관한 정보를 담고있으니 사기전문변호사를 찾기 전, 3분정도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 상담은 얼마나 준비하고 가는지, 중요한 부분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 그 퀄리티가 달라지고, 여러분께서 얻어가시는 것 또한 다릅니다.

누군가는 1시간 상담동안 아무 결론도 얻어가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단 10분의 상담 만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가져가지요.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후자와 같이 짧은 상담만 해도 좋은 정보를 많이 알아가실 수 있게 하는 포인트,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 상담, 변호사를 '잘' 찾는게 먼저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사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자 하는 생각, 이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고싶다는 마음에서 든 생각일텐데요.

한편으로는 변호사의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도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변호사라고 다 같은 분야를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실무를 진행함에 따라 본인의 전문분야를 구체화하고, 해당 사건만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민사법을 전문으로 할수도, 가사법을 전문으로 할 수도, 행정법을 전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이자, 경제/재산 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사기,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사건이 제가 자신있는 사건유형입니다.

이처럼 변호사에 따라 전문분야가 상이하기에, 이왕이면 잘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전문성이 뛰어난 변호사를 찾아 그 사람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분류인 '사기전문'을 찾는 것도 좋고, '투자사기', '중고차사기', '지입사기' 등등 소분야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기전문변호사 상담,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사기전문변호사 상담에도 '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를 찾는 이유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지를 찾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은데요.

특히 일반적인 절차, 방법에 대해서보다는 '이 사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하나'에 포인트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절차, 방법은 조금만 찾아보면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가진 노하우는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각자가 가진 비밀의 한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사기 사건에서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은 일반적인 고소 절차에 대한 내용에 비추어보면 정보를 금방 알 수 있지만, "내 상황은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해야하고, 또 무엇을 조심해야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누구보다 상담을 '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전문변호사 상담비용, 선임비용은?

이 부분은 제가 운영하는 동주를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상담비용 먼저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이 내용이 사건이 될 지 되지 않을지에 관해서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사건화가 되지 않을 내용을 가지고 수임료를 벌기 위해 아무 대응이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들어보고 '제가' 무언가를 해 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때만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임비용에 관해서는 사건의 내용,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440만원부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이 1000만원 이상, 몇천만원 대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높은 비용은 아닙니다.

이러한 비용을 책정한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동주를 설립할 당시 법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벌되, 의뢰인께 큰 부담을 드리지 않는 선에서 기준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혼자서 일을 한다면 다른 기준을 선택했을 수도 있으나, 우리 법인에 있는 여러 직원들, 그리고 사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변호사님들이 함께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상 사기전문변호사를 찾는 기준, 상담을 어떻게 받아야 잘 받는 것인지,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에 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글은 사기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마지막 부분이니 소소한 우리 법인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사건에 자신이 있는 젊은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곳으로, 특히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역임한 박동진 대표변호사와 함께 경제/재산범죄에 있어 확실한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열정도 있고, 열의도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열정을 다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일에,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막는 데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 변호사가 아닌 '믿고 길'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동주를 떠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행동과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