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사기죄처벌 기준, 무혐의 받으려면?

사기공화국

매년 통계가 나올 때 쯤이 되면 언론에서는 사기공화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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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통계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사기범죄 발생건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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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OECD국가 중 한국이 사기범죄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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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기사건 중,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는 몇건이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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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고소사건 중 기소되는 비율은 30%도 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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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통계자료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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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봐도 답을 찾기 어렵다면, 아래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정말 처벌받게 될까요?"

"사기죄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사기죄처벌이 꼭 나오나요? 선처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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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처벌 기준은 형법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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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건 또한 같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람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전 사기,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도 처벌될까?

단순히 돈을 빌려갔다가 갚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죄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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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기망'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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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속였다는 말인데, 변제의 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렸다가 아직 갚지 못한 때, 불가피하게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때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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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부분은 본인이 나서서 직접 억울함을 호소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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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나는 억울하니까 알아서 밝혀지겠지"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정말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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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를 받고있는 상황이라면, 꼭 변호사를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금전사기? 사기죄처벌 기준, 금액과 참작요소에 따라 다르기에

사기죄의 법정형은 단순한 구조로 되어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적용될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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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고려하게 되는 것인데요. 가중요소가 더 고려되면 강한 처벌을, 감경요소가 더 고려되면 선처를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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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전사기와 관련해서는 그 금전의 총액, 즉 피해액의 합계가 얼마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 구간이 나눠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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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범위는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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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양형기준 칼럼 보러가기 

간단히 정리하면 사기 피해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1억에서5억 사이인 경우, 5억에서 50억 사이인 경우, 50억에서 300억 사이인 경우, 마지막으로 300억 이상인 경우로 사안이 세분화 되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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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징역 6월~1년6월 범위에서 최대 징역6년~10년 범위가 실제 재판과정에서 사기죄에 적용되는 처벌수위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금전사기, 성공사례를 공개하자면…

동업자로부터 고소당해 사기죄처벌 위기에 처한 A씨의 사례

A씨와 B씨는 청소대행업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 사이로,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지만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방향성에 대한 의견차이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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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B씨가 A씨를 사기로 고소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A씨가 처음 회사를 개업하던 당시 "1억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고, 미심쩍다면 동업자로 회사에 들어와서 함께 일을 해도 좋다"는 말을 통해 1억원을 가져갔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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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깜짝놀라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은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았는데요. B씨가 A씨에게 1억원을 보낸 건 맞지만, A씨 또한 같은 금액을 사용하였고 이 금전은 모두 회사의 초기 설립비, 운영비로 지출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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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동주는 수사과정에 동행하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수익도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었다. B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와 같이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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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한 사기죄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억울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기를 벗어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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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무혐의주장을 할 지, 아니면 선처를 받기 위한 주장을 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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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민은 혼자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형사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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