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배임횡령변호사의 회사돈횡령배임 대응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배임횡령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배임횡령사안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혹은 이미 고소가 이루어져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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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 첫 번째 경찰조사 전까지의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배임횡령변호사들이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형사사건에서는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범죄사안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속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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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빠르지만, 제대로 준비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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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회사돈횡령으로, 공금횡령으로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어 사건화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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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을 고소한 사측에서는 이미 관련하여 수많은 증거를 보유하고 있을테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대응이 필요하여 관련 자료를 보고 싶지만? 사측에서는 쉽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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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안일하고 늦은 대응, 나에게 불리한 진술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임횡령?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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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어이고 실제로 한 동안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며 비교적 익숙한 단어가 되었죠. 정확히 무슨 행위가 횡령인지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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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임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최근 엔터계이슈로 인해 배임에 대해서 뉴스 등에서 많이 다루근 했지만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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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변호사로 최대한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 맡은 일이 있지만 신뢰를 저버린 행동을 할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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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횡령과 배임의 차이점 어느정도는 감이 잡히셨을까요?

배임횡령변호사가 말하는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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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은 이렇게 성립요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만. 형법에 따라 내려지는 처벌은 동일합니다. (제 355조,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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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횡령배임으로 문제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원 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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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업무상'횡령배임이 성립되는지 여부입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고 횡령, 배임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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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진의 지위

•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회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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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 혹은 지위가 확실한 상황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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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변호사의 회사돈횡령배임, 공금횡령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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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강조드리지만 대표이사의 신분이었어도, 직원의 입장이었어도 횡령사실 자체가 입증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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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이 경우에는 횡령한 금액을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죠. 따라서 고소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사건화가 시작되었다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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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혐의를 벗지 못하거나, 선처를 구하지 못한다면? 곧 바로 횡령배임으로 인한 처벌과 함께 전과기록을 남기게 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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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첫 경찰조사부터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조사에서 한 모든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진술들과 비교하여 신빙성을 확인하게 되죠. 따라서 첫번째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전 반드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노선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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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말 억울하게 혐의를 얻게 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겠죠. 여러분의 행동이 횡령배임이 아니라는 것을. 사적인 유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사측과의 합의, 개인적인 사용이었으나 생계비나 병원비 등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피력해볼 수 있겠죠. 동시에 초범이며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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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렇기에 반드시 초기부터 배임횡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경제범죄,

그 중에서도 횡령배임 사안은 까다롭습니다.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는 좋은 결과로 이끌어낼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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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반드시 [전문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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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변호사의 실제성공사례와

• 함께 나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주는지,

• 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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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만 지켜져도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해볼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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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배임횡령변호사를 찾지 못하셨다면, 바로 저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사안을 살피고 최적의 결과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