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사기 고액사기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기준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재산범죄전문변호사] 오늘도 승소하는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2억사기, 고액사기, 처벌수위 등을 검색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황이야 어찌되었건 [사기죄혐의]를 얻고 계신 상황이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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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계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설명시작하겠습니다.

​2억사기? 고액사기? 처벌기준은

금액에 따라 양형기준이 다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사기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조사를 진행하고 계신 경우라고 한다면 가장 걱정하고 계신 것은 "형사처벌"의 결과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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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형량을 검색해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어떤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알 수 없기에 많은 분들께서 관련한 문의를 주십니다. 정말 징역형이 선고되는지, 피해금액이 NN원 정도 되는데 이 경우 처벌수위가 어떠한지 등을 물어봐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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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또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다르기에 결과도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금액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누군가는 선처를 구할 수 있고 누군가는 징역을 선고 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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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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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파악하실 수 도록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벌기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크게 1억 / 5억/ 50억 /300억 범위로 나누어 처벌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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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실무상에서는 1억사기 2억사기 3억사기와 같이 세부적인 피해금액에 대한 예상처벌 수위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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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5억원 이상의 피해금이라고 한다면 특별겅제범죄가중처벌법 (=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안 (추후 별도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따라서 위 표보다 더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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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피해금액만이 유일한 양형기준은 아닙니다. 금액 뿐 아니라 가중, 감경요소들이 각각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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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확인해두시면 좋을 듯하여 표로 첨부합니다

2억사기... 고액사기 대응방법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사기죄 양형기준이나 조건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몰라도 무관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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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가 들어왔고, 현재 2억사기등 연루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서 어떠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고 유리하게 사안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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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것이 결과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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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1억사기로 징역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2억사기로 재판을 받아도 무혐의 혹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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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피해금액에 대한 인지는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초기절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피해금액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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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 일단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것] 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일종의 전문스킬이자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1억사기, 2억사기 등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처벌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역할을 하는 양형기준까지도 첨부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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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확인하시고 지금 내 상황에서, 저 이세환이 말씀드린 전략이나 방법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셨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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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충분히 이야기 나누어보시고, 결정은 추후에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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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사건을 [오늘도 승소]로 이끌 변호사가 될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년간 경제/재산범죄를 전문으로 진행해온 실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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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수임 먼저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진행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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