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연락 출석요구받았을 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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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상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혹시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혹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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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마 매우 당황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시에 정말 사실일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 중에서는 "변호사님 저는 처음에 보이스피싱인줄 알았어요" 라고 말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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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것임을 알게되면 줄줄이 의문이 꼬리를 물고 늘어지기 마련입니다. 누가? 나를?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고 혹시나? 설마?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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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던 간에,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경찰조사연락,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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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할까"

아직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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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대응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선고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식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선처를 통해 최소한의 처벌로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도 있죠. 아직은 다양한 결과를,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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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양한 결과 중에서도 희망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앞으로가 매우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경찰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앞으로 이어질 조사과정에는 제가 옆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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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바로 옆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계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출석일정 조정부터 

지금 제 글을 읽고 계신 분들중에 절반 이상은, 이미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조사 일정까지 정해두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드리는 것은 바로 "출석일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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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정의 경우 최소 2주는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미룬 시간동안 우리는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미루면 안되나요? 2주보다 더 미루게 되면 도주 우려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기에 10일 에서 2주 사이가 실무상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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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사일정을 미루거나 / 확정지었다면 이제 앞서 말한 "기본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소장을 확인해야죠. 내가 정확하게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의 경우 정보공개정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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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느정도 까지 수사기관이 사안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고소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방어대응을 준비해야하는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셨나요? 안됩니다. 

혹시, 수사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셨나요? 혹은 피하면 안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위와 같은 행동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드리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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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입장으로, 그리고 10년간 형사사안을 전문으로 다루어온 전문가의 입장에서 가장 말리고 싶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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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석요구를 피하거나, 수사과정에 있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인 앞으로 이루어질 수사과정에서 재판과정 모든 과정에 전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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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둘째치고, 이 사람이 '왜' 비협조적으로 나오지? 혹시 무언가 잘못을 저질러서 일부러 이러는건가?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관들도 매일 수많은 사안을 조사하고 수사하죠. 여러 사람을 마주하는 수사관들에게, 협조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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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거나, 조사일정을 잡아두고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즉시체포가 가능하고, 일정기간 유치장에 갇히게됩니다. 체포 과정에서 주변에게 나의 상황이 알려지는 것은 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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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도 유야무야 넘어가고자 하다가는 구속되어 수사가 이어질 수 있기에. 정말 일정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당장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정조율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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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수사 대응은 이렇게!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부터, 조사의 모든 과정에 내가 내뱉은 말은 주워담을 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해야합니다. 특히나 초기 조사에서 내가 한 모든 진술들은 앞으로 이어질 진술들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초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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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처음 진술과 달라졌는지, 왜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인정하는지 등등 모든 진술이 비교될 수 박에 없습니다. 초기 진술을 뒤집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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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여 인정할 부분 / 부인할 부분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를수도, 일부만 인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칫하다가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여,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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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조사의 경우 대부분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로, 부담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처음부터 /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강조드리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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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합의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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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결국 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행동이기에,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합의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시고 선택하시기 보다는, 이 역시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판단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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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세환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경제범죄/사기 에 관해 실력있는 변호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표&파트너 변호사 전원이 대한변협공식인증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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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금 같이 경찰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에서는, 저를 포함한 전문변호사들이 사전미팅을 통해 경찰조사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대응, 확실한 대응을 조력하고 있으니 [나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줄, 믿을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법무법인 동주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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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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