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여 무혐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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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를 입었으나 사기방조, 사기로 혐의를 얻게 되는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뻔하기에 이에 속거나, 방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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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도 그 수법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 사기방조로 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를 얻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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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면 동시에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혐의가 성립되고 처벌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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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억울하게 얻은 사기방조의 혐의를 벗어나는 것인데요, 생각하기에는 나도 속았다! 라는 점을 밝히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에 따라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더 나아가 왜 경찰조사가 중요한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연락해라

바로 해결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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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정보도, 설명도 드리지 않고 문의달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 정보를 확인하시고

또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들을 살펴보시고 제대로 해결하고자

생각하신 경우에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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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정말 처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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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정말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사기, 사기방조의 처벌이 내려지는지에 대해 먼저 질문주시곤 합니다. 사실 대부분은 사회초년생 혹은 구직 이후 실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급작스럽게 연루된 상황이기에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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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정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혐의가 밝혀진다면?

사기 혹은 사기 방조의 혐의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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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주범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가벼운 조치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까지도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제 블로그를 확인하시고 문의주신 분들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주신 분들의 경우 질문부터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실제로 최근 보이스피싱 총책, 중간관리자 등에 대한 처벌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형량의 최장기간 역시 계속해서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범이 아닌 여러분에게도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어느정도 예정된 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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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경찰조사 정말 중요할까요?

보이스피싱을 포함하여 사기사안에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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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관련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느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일단 경찰조사를 받아보고 상황을 보고 싶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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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변호사이기에 무조건 선임하라고 하는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접수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은 여러분에게 혐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입장이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혐의 없음을 증명해야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사안이 형사절차로 진입하였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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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조사"만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선처, 낮은 형량, 무혐의는 바랄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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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최근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을 정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위조직원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히 사기방조나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의 죄를 함께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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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해당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 또는 추징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해당 사기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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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선처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의 경우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기망행위 등 사기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성립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사기행위가 벌어진다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가담하게 되었음을 증명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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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경우 대부분의 사안에서 미필적고의가 인정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몰랐다는 하나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랐다고 한다면, 제 3자가 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인줄 몰랐어야 합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증거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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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도 다수이고, 동시에 피해금액 역시 큰 편에 속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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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부인하는 것,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하죠. 그리고 이 과정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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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안 실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시점에서든 한번 이상은 변호사를 찾아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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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조력을 받아야 한다면 사건초기에 논의하셔서 긍정적인 결과로 사안을 가져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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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도움드릴테니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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