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인자금횡령 실형 선고 받을까 걱정하고 계셨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2

안녕하세요

횡령/배임사건 제대로 해결하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입니다.

최근 공금횡령, 법인자금횡령 등 횡령사안에 연루되어 관련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스를 통해 횡령사안에 대해 많이 보도되고 있고 '자금횡령으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처럼 생각보다 무거운 수위에 겁을 먹고 문의주시는 일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큰 걱정은 "나도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일 것 같은데요. 일단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인 설명을 이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자금횡령, 업무상횡령으로..

회사돈 횡령, 자금횡령 등 횡령사안에서 징역이 선고되는 사안들의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횡령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사안을 보면 20억원을 횡령한 사안보다 60억원을 횡령한 사안의 처벌수위가 더 낮습니다. 처음에는 횡령액수가 중점이라고 하였는데, 어째서 금액이 더 큰 사안이 더 낮은 형량을 받았지? 하는 의문을 가지실것 같은데요.

두 사안의 차이는 바로 일반횡령이나 업무상횡령이냐의 차이입니다.

법인자금횡령 사안의 경우 업무상횡령혐의로 재판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따라서 편위금액은 더 적어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횡령이기에 더욱 높은 처벌이 내려진 것이죠.

대부분의 법인자금횡령사안의 경우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횡령에 비해 업무상횡령의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의 경우 편취금액이 높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차이만으로 모든것이 결정된 것은 아닐겁니다. 대응전략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주어진 정보만으로 확인해보자면 업무상횡령이 기본적으로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법인자금횡령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횡령이 인정되긴 합니다만, 모든 상황에서 업무상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성립요건을 확인하여 혐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위 세가지 사안이 모두 성립되어야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내가 해당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는지에 따라 대응전략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모두 해당한다면? 빠르게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인 자금 횡령의 경우 또한 대부분 편취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5억원 이상 횡령한 경우 최소 3년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만약 50억원 이상일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경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횡령액을 제대로 계산하여, 그 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자금횡령을 포함하여 재산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횡령액을 얼마만큼 인정하였는지, 혹은 업무상의 혐의를 인정하였는지 등의 여부가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짓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재산범죄의 경우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로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조사과정부터 동행하시어 정석대로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횡령전담센터를 별도로 구성하여, 오로지 경제사안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한 성공사례를 포함하여 수많은 무혐의/무죄/기소유예/집행유예 등의 사례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혹은 과도하게 횡령혐의를 얻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언제든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조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