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 친구 단기알바 처벌 다 걸립니다

•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취하지 않고, 회사에 대한 소개가 미흡했다.

• 설명한 업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을 몇 주에 걸쳐 지시했다.

• 운반책이 된 사건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 장황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 피해자가 현장에서 불안한 태도를 보이고 어렵게 돈을 넘겨주었다.

​

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 단기알바, 친구의 부탁 등 다 걸리고 처벌받는 이유입니다.

이랬는데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 그럼 수사기관은 당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본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돈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억울한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

취업을 했다는 기대감에 부푼 채, 부동산/투자 관련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단 한 순간 속아서 보이스피싱 송금책, 운반책 역할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고,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그럴듯한 이유로 속였고, 피해자도 돈을 순순히 넘겨주었는데, 사실은 보이스피싱이었던 상황.

​

안타깝지만, 이 모든 경우에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이런 실형은 특히 ‘이건 무고다, 나는 억울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경찰조사에 출석한 분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

범죄임을 몰랐던 이유, 현금 운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를 잘 밝혀내야 선처를 바랄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억울합니다. 몰랐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사기죄, 사기방조죄도 물론.

초범에게도 처벌, 방조범에게도 실형

최근 3 ~ 4년 정도일까요. 보이스피싱 운반책 등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

억울하지만, 실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주범이 아닌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면서 피싱범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일반인들을 고수익 알바, 단기알바 등으로 가장하여 유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때로는 이에 당한 피해자가 친구에게 일을 추천해 함께 가해자가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

이런 분들은 억울해서, 또 초범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않다가 1심 선고 후 급하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사기방조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

당연히 이에 대응하여 처벌 또한 강력하게 내려집니다.

​

사기의 경우 금액이 소액이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

실제로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기준 또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초범이라 해도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방조범 또한 형법 제32조 종범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대상임을 명확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

그 처벌 또한 정범, 즉 주된 사기꾼보다야 낮지만, 그럼에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

특히 보이스피싱과 관련됐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

사기방조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특성

​

사기죄.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거짓으로 속여 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

이런 재산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참 까다로운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요소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

심지어는 전문가인 변호사도 경험이 부족한 신입이라면 그 법리를 오해하는 등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

이런 사건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된 당사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이런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울 것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사기방조죄의 경우 ‘방조의 고의’, 하다못해 사기임을 알 수라도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투어지는데, 실무상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기에 기억이 흐려지기 전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

사기방조죄,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상담이 제공하는 것

​

동주와의 법률 자문, 당장 사기방조죄 처벌 위기에 놓인 여러분이라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상당한데요.

​

첫 번째로는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통해 정말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

당장 본격적인 진행이 되지 않을 사건에서, 모르고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를 막기 위해 애초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

두 번째로는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

법률 자문의 기본이자,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자문의 질이 상당히 달라지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진짜 전문가라면, 결과를 예측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겠죠.

​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조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

같은 ‘변호사’ 자격을 갖췄다고 해도 결국은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따라 전문성에는 차이가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법률 자문만 받아도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 이제 되돌릴 시간입니다.

​또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오시지만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