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 선처받는 필수 요소 공개

사기죄 양형기준 칼럼 보러가기 

이전 글을 통해 일반 사기죄가 실제 어떻게 처벌되고, 양형기준과 가중감경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 글에서는 사기와 같은 듯 다른, 특경법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말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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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서 특경법, 정식 명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에서는 사기죄, 공갈죄 등과 관련하여 총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사기, 공갈죄는 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별도 법을 통해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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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기존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특경법상 가중처벌대상이 아니었는데요. 5년 전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 차 

• 특경법사기 가중처벌의 범위

• 특경법 상 이득액의 산정기준

• 특경법사기 선처받을 수 있는 필수요소

• 공범 또한 특경법사기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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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 가중처벌의 범위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금액에 따라 3년에서 무기까지 징역 기준이 올라갑니다. 또한 이득액 이하 상당의 벌금 또한 병과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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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이득액 5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라면 징역 3년 이상이, 그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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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상 이득액의 산정 기준​

그런데 여기서 이득액이라 함은, 수개의 편취행위가 있는 경우 그 편취 금액의 총 합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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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폰지사기와 관련해 중간에 지급한 수익금이나 반환한 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 금액을 총 이득액에서 제외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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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과거 중간에 지급된 수익금을 공제해야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본 사건에 있어서는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 마다 각각 죄가 성립된다'며 교부받은 금액을 반환하였다가 재투자 받는 방식을 취한 경우에도 각각의 편취행위로 받은 투자금을 모두 합산하여 이득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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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실제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예상한 것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정확히 짚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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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 선처받을 수 있는 필수요소

사기와 같이 금전이 개입된 범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의 회복이 가장 주요한 선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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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다거나, 또는 합의를 위한 노력(공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본요소는 충족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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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합의는 피해 금액 전체가 아닌 '상당한'수준으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이득액의 산정과 관련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득액이 크면 클 수록 처벌의 수위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그 이득액과 관련하여 계산을 달리 할 수 있는지 또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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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러 범죄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형태에 차이가 있다면 이득액의 산정방법이 달라져 전체 범죄의 합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한 부분인데요.

만일 이렇게 여러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이득액이 5억 이하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사기죄로 처벌되기에, 특별법상 가중요소를 배제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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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사건의 경위 또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투자를 받았다가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아 투자사기 의혹을 받게 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나아가 사기의 혐의를 벗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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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또한 특경법사기 적용대상이 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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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기사건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범이라고 하는데, 본인도 속아서 좋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유인한 결과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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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기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광고, 홍보를 한 경우, 아르바이트 겸 주범의 업무를 도와준 경우 또한 함께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액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찾았다가 한순간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범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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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범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만,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거나 정말로 범죄임을 꿈에도 알 수 없었던 경우, 강요에 의해 가담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선처를 받을 수도, 나아가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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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전과자가 되면 그 불이익은 평생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특경법상 사기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혐의를 없애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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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특경법사기는 사기범죄 중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최소3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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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중의 범위는 금액에 따라 다르기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이득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