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초범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집행유예 중 가능한 최선의 결과는?

살면서 단 한번도 사기죄로 혐의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사기죄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초범'이라고 한다는 점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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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기죄초범에게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를 일률적으로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에는, 개별 상황이 다르다는 점과 해당 사건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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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같은 사기죄초범이라고 하여도 A에게는 무혐의가, B에게는 무죄가, C에게는 기소유예가, D에게는 집행유예가, E에게는 실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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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결과와 그 결과를 받기 위한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에 있어 어떤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내 사안은 그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초범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저는 초범이니까.. 상황이 불리할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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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초범이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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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순간 기소가 이루어지고, 선처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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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기가 판을 친다, 사기범은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실질을 모르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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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여도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변호사들이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 조력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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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초범,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무죄는 어떤 때 나올까?

사기죄초범에게 나올 수 있는 결과 중, 그나마 '좋다'라고 판단되는 4가지 결과는 어떤 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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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무혐의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주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그 혐의가 기소를 할 정도로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1)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단계 2) 상대방의 피해주장에 대해 범죄성립요건을 부정하는 적극적인 주장 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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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기소유예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판단으로, 유무죄를 떠나서 처벌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선처'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건 '죄는 있으나 봐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피해회복과 진지한 반성입니다. 물론 반성이라고 하여 죄를 전부 인정하고 석고대죄를 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부 인정/부인을 하는 상황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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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집행유예

기소까지 이루어진 후, 법원의 판단 결과 한번쯤은 선처를 해 줄 수 있겠다는 의미에서 내리는 선고입니다. 실무상 5억 이하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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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무죄

기소 후 법원의 판단 결과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을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입니다. 통계적으로 100건 중 1건 내외의 사건이 무죄선고를 받습니다.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의 기소 판단이 틀렸음을 법적,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무죄주장을 확고히 하고 준비했을 때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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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초범은 수사/재판절차를 생전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초범이니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희망을 품고 있지만, 그 희망이 실현되는 상황은 드문게 현실입니다.

변호사와 전문가와 상담만 해 보아도 현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니, 최대한 많이 움직이고 많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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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동주에게도 연락주실 수 있으며, 동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신다면 모든 경험과 노하우로 판단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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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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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범이라고 하여도 적극적으로 수사, 재판을 준비하여 대응해야만 혐의를 없는 것으로 만들든, 선처를 받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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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아는 변호사, 전문가가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 꼭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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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나는 아닐거야, 괜찮을거야'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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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현실상 본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잘못된 결과는 온전히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