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사기 고소당했을 때 리딩, 추천, 권유만 했어도 처벌될까?

매매한 주식 종목은 물어보는 것도, 말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득을 보면 그만이지만, 큰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서로간에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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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주식종목에 대한 추천, 권유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법적인 다툼에 휘말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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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제/재산범죄 전문 변호사로 이 분야에서는 이름이 어느정도 알려져있기에, 투자사기에 관련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들의 연락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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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는 작정하고 사기를 친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지만, 이 외에도 선의로 한 행동 때문에 고소를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만일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위와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식투자사기 단순 추천, 권유로 처벌될까?

단순 추천, 단순 권유는 사기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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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과정에서 본인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님을 스스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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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고소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보를 찾아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소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은 정보를 모을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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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때, 경찰에서는 해당 고소장의 내용을 대략적이나마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누가 보아도 혐의가 없는 사건이면 접수를 잘 받아주지 않는데요. 따라서 고소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고민 걱정을 하는 건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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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소 접수가 되었다는 건 경찰에서 일단은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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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잘 대응을 한다면 무혐의로 사건이 끝나겠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송치, 기소까지 갈수도 있고 재판 결과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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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형사사건, 특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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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주식투자 리딩방 운영과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

개인간 단순 추천, 권유가 아닌 '리딩방운영'을 하셨다면, 다른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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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식종목에 대해 설명하고, 추천해주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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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1자문이라면 말이 달라지는데요. 1:1 자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문업'으로 신고, 등록,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불비한 경우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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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과정에서 투자 규모상 시세 조작, 주가조작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본시장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 사기죄에 비해 더 강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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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안은 처음부터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는 드물고, 투자사기로 고소가 접수된 사안에서 조사 도중 추가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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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다른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상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투자사기 고소당했을 때, 지금 당장 해야할것?

위에서 단순 추천, 권유와 리딩에는 서로 다른 법,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께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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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거나 그거나 같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일도, 변호사의 시각 또는 경제/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법이 적용되는, 별개의 사건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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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지 못하면 대응과정에서 혐의를 벗는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죄 혐의르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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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장이 경찰에 들어간 지금, 당장 해야할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간 것인지,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야 방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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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식투자사기 고소당했을 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 제가 생각하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접근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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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보신 다음,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의미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제 접근방법이 유효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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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경제/재산 범죄 전문으로 이름이 알려진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형사법),

-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 사기횡령연구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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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력을 가진 제가 직접, 사건 검토부터 대응까지 이끌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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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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