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송치 결정 후 보완수사 요구로 검찰송치된 경우 Q&A 6가지

목차

사기불송치 결정 후 보완수사요구? 보완수사요구 이후의 절차와 무혐의 가능성 사기불송치 후 보완수사, 무엇을 준비해야

사기불송치 결정 후 보완수사요구?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를 통해 혐의점을 어느정도 밝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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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소도 불기소도 아닌 제3의 판단이 있는데, 바로 경찰로 다시 사건을 보내며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입니다.

이러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범죄사실에 대한 특정(구성요건에 일치된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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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인 기망 또는 착오,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 및 불법영득의사(편취의사), 재산상 이득에 대한 부분 등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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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실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건을 쟁점에 맞게 배치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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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피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 등이 나왔다는 것은 현재 검사가 기소를 할 정도로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의미이니,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무혐의 결론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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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이후의 절차와 무혐의 가능성

간단히 말하면 절차적으로는 중간으로 돌아간다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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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특히 보완수사 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혐의가 밝혀지게 되면 해당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기소까지 연결되어 재판을 받게 될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보완수사 후 실형 선고가 나온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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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에 대해 확인 후 적극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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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등이 나오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기존 수사 결과 만으로는 기소를 하기에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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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때로는 관할의 문제(피의자가 이사를 간 경우, 편취장소 등)가 있었을 수도 있고 수사당시엔 밝혀지지 않았던 피해자, 다른 범죄가 확인되었을 수도 있고, 증거를 조금만 더 확보하고 사건을 재구성하기만 하면 기소하기에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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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보완수사요구에 반응하여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완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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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완수사 이후 상황에 따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으므로, 결국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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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불송치 후 보완수사, 무엇을 준비해야

우선 보완수사요구가 나오게 된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 관할의 문제인지, 아니면 더 불리한 상황이 된 것인지, 나아가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보완수사이유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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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판단결과 가장 빈번한 이유인 구성요건 특정과 관련된 문제라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다툴만한 부분을 집중공략하는 방법이 유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문제되는 사기죄의 편취의사와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유로(구체적 언급)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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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었다거나 공범으로 보이는 사람이 발견되는 등 사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처로 방향을 트는 게 유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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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은 당연히 혼자서는 진행할 수 없고, 사기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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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는 고소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인'이 존재하는 사건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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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고소인이 존재하고, 나아가 해당 고소인이 변호사의 고소대리 조력을 받았다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진행, 이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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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완수사요구는 오히려 부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의 이유와 보완수사요구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적극 대응하셔야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겠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