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사기 피해자도 사기방조, 공범으로 실형선고?

급한 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아도 대출을 받기 어려울 때, 또는 필요한 액수에 비해 대출한도가 낮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일명 '내구제대출', 작업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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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선 작업을 하고 후 대출을 한다는 개념인데요.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부분이 사기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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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행동으로 인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성립되고, 실형까지도 살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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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분명히 한 후, 작업대출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태도,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작업대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은 익히들으셨을 것이고, 이미 상황은 일어난 다음이니 이 부분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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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작업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두 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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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업체, 담당자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신청 후 피해는 보았으나 대출을 받지는 못한 경우라면 이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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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방법은 대출을 받기는 했으나, 과도한 이자나 불법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 선택할 방법인데요. 바로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이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원금상환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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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관할 경찰서(여러분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하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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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하거나, 공탁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소송에 나서는 경우 비용이 발생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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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사기 피해자도 실형산다?

작업대출사기의 피해자가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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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사기의 피해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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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피해를 입었을 뿐인데 왜 내가 처벌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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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요건이 있는 것 처럼 꾸며서 대출을 실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해 사기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성립요건인 '기망'을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통장, 명의 대여를 해 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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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이렇게 빌려준 통장, 카드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악용되는 케이스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만일 빌려준 금융거래 소스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었다면,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해서도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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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출사기? ​지금 바로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

작업대출사기에 연루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될 수 있고, 실형의 위험 또한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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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불안하다보면 섣불리 아무 변호사에게나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실 변호사가 정말로 필요해지는 시점은 '경찰조사 연락이 왔을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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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부터 변호사를 알아보고, 처벌위험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아보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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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불안하다면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외에는 대응의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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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면, 그 때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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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겹쳐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살게 될 수 있으며, 전과가 생겨버리면 앞으로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작업대출사기의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청년,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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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과하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 또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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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보신 다음 변호사 선임, 상담이 필요하다고 확신하셨다면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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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전문가들이 직접 사건 내용을 들어본 뒤, 어떻게 해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부터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까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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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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