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검찰송치 문자 연락 받은 피의자라면 <필독>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주력하는 분야는 재산/경제범죄 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사기 사건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사건에서부터 언론에 노출된 사건들 까지 다양한 사건유형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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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에게 사건을 맡기는 분들의 상황을 보아도, 어떤 분은 경찰에서 조사연락을 받자 마자 연락을 주시기도, 어떤 분은 검찰송치가 된 다음, 재판 진행 직전, 재판 중, 1심 선고 후 항소를 위해.. 다양한 단계에서 연락을 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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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로 넘어갈 때의 분위기는 참 많이 다르다보니 검찰송치 문자를 받은 후 손놓고 기다리다 순식간에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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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송치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정보라 생각,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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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검찰송치 이후의 절차는?

비중으로 보자면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단계에서 종료됩니다. 즉 경찰은 1차적으로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기소되지 않을 만한 사건은 한번 걸러지고, 검찰단계에서 한번 더 걸러지며, 그 중에서 선별된(?) 사건이 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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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경찰에서의 분위기와 검찰에서의 분위기는 상당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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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 조사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사과정이 생각보다 친절(?)합니다. 조사 일정에 관한 유도리도 있고, 협조적인 태도만 유지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조사를 받는 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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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아마 영화에서 보신 장면을 떠올렸을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강압적이진 않습니다. 또 불러다 조사를 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오히려 경찰에서 조사된 내용을 서류상 확인하고, 바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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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피의자는 한순간에 피고인이 되며, 당장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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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비율은 단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대한 재판 전에 사건을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검찰송치 이후, 당장 알아야 하는 대응 종류와 방향

경찰단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분이라면 이 단락부터는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분이라면, 이 단락을 주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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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이 있고나서는 사기사건도 경찰단계에서 끝나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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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을 따져 봤을 때 기소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사건

• 사안이 복잡한 사건

•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

• 피해액이 상당히 큰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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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면 대부분 경찰단계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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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러분의 사건은 이 중 어디에 속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기소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사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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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수사단계에서 방어하는 것과 재판단계에서 방어하는 것은 난이도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가장 권유드리는 바는 변호인을 즉각 선임하여 기소 전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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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문자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당장 내일 기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마지막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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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의 종류

검찰송치 후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총 4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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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완수사 :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 수사하게 하는 것

2. 무혐의 :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

3. 기소유예 :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며, 기소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선처의 처분

4. 기소 : 해당 사건을 재판으로 보내 유무죄의 판단을 받고, 유죄인 경우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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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일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보다는 경찰로 보내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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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건 현재 혐의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경찰단계로 가는 것이기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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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처분은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 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송치 문자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송치 후에라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게 가장 우선, 불가하다면 차선의 방향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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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적어드린 것 처럼 검사의 '선처'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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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검사이기에,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재판없이는 유죄도, 처벌도 없기에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기는 좀.. 이라는 생각이 들 때 내리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선의 결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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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소'는 말 그대로 재판으로 보낸다는 것을 의미, 지금부터 형사재판이 시작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재판의 끝은 유무죄 및 유죄인 경우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네 가지 결론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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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기죄 검찰송치 문자 연락을 받은 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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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관련해 아직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변호사를 찾지 못하셨다면,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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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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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