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상표법위반과 지식재산권 문제로 금지가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세줄요약

• 정품인 줄 알고 판매했더라도 등록상표와 비슷한 표시가 붙은 상품을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면 상표권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상표법은 유사 상표 사용, 위조·모조, 판매 목적 소지까지 침해로 봅니다. 고의 침해라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와 가처분, 손해배상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 판매 기록과 매입 경로부터 확보하고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매장에서 판매한 상품 때문에 상표권침해로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으신 분,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받아 든 판매자분들께 드리는 글입니다.

상표권침해 사건의 결과는 '상표를 썼느냐'보다 '얼마나 비슷한지, 같은 종류의 상품인지, 알고 팔았는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판매 행위를 두고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 판매금지 가처분이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쪽 절차에서 한 말이 다른 쪽 판단에도 그대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해외 도매처에서 들여온 가방이나 의류를 오픈마켓에 올려 팔다가, 상표권자 측 대리인 명의의 경고장을 받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경고장을 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서 출석 요구까지 받았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은 "정품이라고 해서 받아 판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 없이 진술만 앞세우면 오히려 고의를 의심받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상표법위반 사건은 거래 기록과 판매 금액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판매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 오시는 질문 세 가지에 하나씩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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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먼저 드리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믿었는지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판매한 상품에 붙은 표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지, 그 상표가 등록된 상품과 같은 종류인지입니다. 판매자의 인식은 그다음 단계, 특히 형사처벌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하게 다뤄지지요.

상표법 제108조 제1항은 상표를 직접 붙이지 않았더라도 침해로 보는 행위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상표가 비슷한지는 글자나 그림의 모양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부르는 소리, 떠오르는 의미, 실제 거래에서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로고를 조금 바꾸었거나 영문 철자 한두 개를 달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이죠.

반대로 내 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전혀 다른 종류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표권자가 어떤 상품에 대해 등록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4호에 따르면 팔거나 넘길 목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어도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물량이라고 해서 사건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인정되어야 묻게 됩니다. 매입처, 매입 단가, 정품 확인을 위해 받았던 서류가 남아 있다면 그 자체가 판매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요. 매입 단가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았다면 그 점이 불리하게 읽힐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둘 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표권자는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금액입니다. 상표법 제110조는 상표권자가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여러 계산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제7항은 고의로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 침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법원은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된 정도, 침해 기간과 횟수,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침해한 사람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제110조 제8항).

형사 절차에서 받은 벌금과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민사 배상액 판단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식재산권침해 사건은 형사와 민사를 따로 떼어 대응하기보다, 두 절차를 함께 보고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인정한 판매 수량과 기간이 배상액을 계산할 때도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답을 먼저 드리면, 판매를 이어 가며 다투기보다는 문제가 된 상품의 판매를 멈추고 다툴 부분을 정리하는 편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뒤에도 판매를 계속하면, 그 이후 판매분은 침해를 알고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자는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합니다. 상표법 제107조 제3항도 침해 금지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나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의 압류 등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지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판매를 멈추는 것과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분쟁을 알게 된 뒤 피해가 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사정은 제110조 제8항이 정한 피해구제 노력과도 연결될 수 있지요.

다만 상품 페이지를 내리는 과정에서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페이지를 지우기 전에 화면과 주문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실제 판매 수량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매입처와 주고받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

• 정품 확인을 위해 받은 서류나 대화 기록

• 상품별 판매 기간, 판매 수량, 판매 금액이 나오는 주문 내역

• 받은 경고장, 내용증명, 가처분 신청서 사본

가처분 결정이 나온 뒤에도 그 결정을 다투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도 결정 전에 주어지는 소명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 법적 근거

•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A. 합의는 형사 처분과 민사 배상 양쪽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합의서를 냈다고 해서 수사가 그 자리에서 끝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매 규모, 기간, 고의의 정도를 함께 보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합의 조건도 꼼꼼히 정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 민사 청구 정리, 남은 재고 처리 방법을 한 번에 정해 두지 않으면 같은 일로 다시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상표법상 침해는 등록상표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표시라면 상표권침해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널리 알려진 표시를 따라 쓴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지식재산권 전반에서 문제가 없는지 따져 보아야 하지요.

등록 여부는 짐작으로 판단하기보다 특허청 상표 검색으로 지정상품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단계라면, 상대방의 권리 범위를 확인하고 답변 방향을 정할 시간이 있습니다.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다면 정해진 기일 안에 소명자료를 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할 판매 수량과 기간을 자료와 맞춰 두어야 합니다. 검찰이나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변호사가 사건 기록과 판매 자료를 직접 살펴보고 있습니다.

판매를 계속할지,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법위반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지금 단계에 맞는 대응 순서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