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회사 업무 중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과 위반 사례 점검

세줄요약

•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이름이나 디자인이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표지를 따라 쓰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대상인 부정경쟁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비밀 침해는 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회사 업무로 한 일이어도 행위자와 회사가 함께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표지 사용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경쟁 업체의 내용증명이 먼저 도착하고, 이어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과 경찰서 출석 요구까지 차례로 받으신 대표님과 실무 담당자분들께, 부정경쟁방지법을 두고 흔히 하는 오해 세 가지를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매장 간판이나 제품 포장을 새로 바꾼 뒤, 같은 업종의 업체로부터 '저희 표지를 따라 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주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항의로 여기셨다가 형사 고소로 번진 뒤에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분들이 공통으로 꺼내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상표 등록도 안 된 이름인데 문제가 되나요?', '돈으로 해결하면 끝나는 일 아닌가요?', '회사 일로 한 건데 제가 왜 처벌받나요?' 같은 질문입니다.

세 가지 모두 절반만 맞거나 법 조문과 다른 생각입니다. 이런 오해를 그대로 안고 조사에 들어가면 정작 다퉈야 할 지점은 놓치고, 불리한 진술만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을 기준으로 세 가지 오해를 차례로 짚고, 부정경쟁방지법처벌 수위와 실제로 다퉈 볼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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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 등록 여부가 아니라, 그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와 거래 상대방이 혼동할 만한지를 봅니다.

상표 등록이 없으니 상표권 침해는 아니라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표법과 별개로, 널리 알려진 표지나 타인이 만든 상품 형태를 무단으로 쓰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따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매장의 간판 색감과 인테리어 구성을 비슷하게 꾸며 손님이 같은 브랜드로 착각하게 만든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영업표지에는 간판뿐 아니라 실내장식 같은 영업장의 전체적인 외관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인기 제품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상품을 들여와 판매한 경우도 흔히 문제가 됩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수입해서 팔기만 했다'고 해명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조문은 모방 상품을 양도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표지가 정말 국내에 널리 인식된 수준인지는 따져 볼 대상입니다. 또한 상대방 표지가 알려지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써 왔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요.

상품 형태 모방은 시제품 제작 등으로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이거나,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어떤 표지와 형태를 썼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나목·다목·라목·자목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민사상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이 얽힌 사안은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는데요. 표지를 따라 쓴 문제로 시작했더라도 거래처 정보나 제조 방법 같은 자료가 함께 문제 되면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8조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고, 두 항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제로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제18조제4항은 도메인이름 부정 등록(아목), 거래 과정에서 받은 아이디어의 부정 사용(차목), 데이터 부정 사용 중 카목1)부터 3)까지, 유명인 표지의 무단 사용(타목), 타인 성과의 무단 사용(파목)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책임은 별개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혐의가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피해 업체와의 합의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의만으로 형사 절차가 당연히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요.

법적 근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답을 드리면, 회사 일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양벌규정은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그와 별도로 회사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대표님 입장에서 '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만 설명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이나 상품을 정할 때 검토를 거친 기록, 직원 교육 자료, 내부 지침 같은 것이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요.

위에서 시켜서 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표지라는 사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실무자의 진술 방향이 엇갈리지 않도록, 조사 전에 각자의 역할과 경위를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A. 급한 마음에 사과하거나 따라 한 사실을 인정하는 답장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답장은 이후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답변 기한이 적혀 있더라도, 표지를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쓰게 되었는지 먼저 정리한 뒤 문구를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A. 사용을 멈추면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았다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없애기 전에 사진, 제작 시기, 디자인 시안 같은 기록부터 남겨 두셔야 합니다.

기록 없이 바로 폐기하면 나중에 독자적으로 만든 디자인이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사라지고, 경위에 대한 의심만 남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결과는 상대방 표지가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었는지, 우리 표지를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그리고 회사와 개인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쟁점들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자료로 보여 줄 때 설득력이 생기는데요.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라면 아래 자료부터 한곳에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표지나 상품 디자인을 처음 정하고 쓰기 시작한 시점을 보여 주는 시안, 발주서, 사진

• 상대 업체가 문제 삼은 표지와 우리 표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자료

• 제품을 수입했다면 거래처와 주고받은 계약서와 견적서

• 지금까지 받은 내용증명, 고소 관련 서류, 출석 요구 연락 내용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변호사가 고소 내용과 거래 자료를 함께 살펴보며 다툴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시기보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에게 지금 손에 쥔 서류부터 보여 주시고 어디서부터 준비할지 정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