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위반 보험설계사 리베이트, 배임증재·조세포탈·명의대여까지 처벌받나요?

세줄요약

• 리베이트 사건은 특별이익 제공 여부와 금액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계좌 거래 내역도 함께 조사됩니다.
• 자금 출처와 수령자의 지위가 확인되면서 배임 관련 혐의와 세금 혐의가 추가되고, 명의를 빌려준 설계사까지 조사 대상이 넓어집니다.
• 이후 형사처벌의 수위와 함께 대리점 업무정지·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 여부, 그리고 각자의 가담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 글은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가 금융감독원 조사나 경찰·검찰 수사를 받게 된 보험설계사·GA 대리점 대표, 수당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은 설계사, 그리고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보험업계 종사자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험업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현금이나 선물을 제공하고, 소속 설계사에게 규정 밖의 수당을 얹어 주는 관행은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금융당국이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꾸준히 단속해 온 만큼,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보험설계사 리베이트 사건에서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보험업법위반으로 어느 정도까지 처벌될 것인지' 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보험업법위반에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리베이트에 쓸 돈은 정상적인 회계 처리로는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한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드러납니다.

계좌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조세포탈 혐의가 따라붙는 일은 흔한데요. 리베이트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설계사 쪽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배나 대표의 부탁으로 수당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동주 리베이트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조력해온 온 순서대로, 각 혐의가 성립하는 구조와 다투어야 할 지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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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면 보험업법위반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제재가 나오며, 업계 종사자에게는 이쪽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특별이익을 금지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되는 범위는 좁습니다. 최초 1년간 납입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까지만 허용되고, 위험을 줄여 주는 물품은 20만원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한도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시점의 기준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한도를 조금 넘는 수준인지, 반복적으로 제공했는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행정제재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은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설계사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부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해결책도 따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기준은 제공 금액 3천만원 초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금액을 넘지 않더라도 과태료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천만원을 넘긴 경우라면 고발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보험업법위반과는 별개로 배임증재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7조 제2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죄는 보호하는 법익이 다릅니다.

보험업법은 보험 거래 질서를, 배임증재는 타인 사무 처리의 공정성을 보호하므로 하나가 성립한다고 다른 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배임증재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고,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본인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에게 지급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어서 배임증재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성립하기도 하므로, 자세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면 법인 대표나 직원에게 지급했다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준 것이 되어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의 지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두 죄가 모두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위반만 문제되던 사건이 배임증재까지 더해지면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가 올라가므로, 청탁 여부와 상대방의 지위를 조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형법 제357조 제2항 배임증재

리베이트 자금은 정상 회계로 만들 수 없는 돈이어서,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세포탈 등 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만 보지 않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계좌 단위로 추적하고 있죠.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단순 조세포탈이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포탈세액이 큰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타인 명의 계좌나 접근매체를 이용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문제되므로, 사건을 다각도로 확인하고 처벌 수위를 예측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것은 포탈세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분산 수령한 수당 가운데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험업법위반 수사로 시작했더라도 조세포탈 혐의는 별도의 금액 계산 다툼이 되므로, 회계자료를 조기에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실제 모집 활동 없이 계좌와 명의만 제공했더라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호의로 빌려주었다고 생각해도, 수사기관은 이를 소득을 분산하고 리베이트 재원을 만드는 수단으로 봅니다.

명의대여자에게는 조세포탈 공범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기 계좌로 수당이 들어왔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쓰였다면, 가담했다는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은 적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나갔는지, 본인이 그 돈의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자료로 가려야 하는데요.

입금 직후 현금 인출이나 이체가 누구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통장과 인증수단을 누가 보관했는지, 본인이 받은 몫이 있었는지를 거래 내역과 메신저 기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는 방어는 가담 정도를 다투는 것입니다.

대표나 실행자와 동일한 가담 범위가 적용되는지, 단순히 계좌만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Q. 리베이트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수사 대상이 되지 않나요?

A. 3천만원은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기준으로 알려진 금액이어서, 그 이하라고 해서 처벌이나 제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작아도 과태료나 대리점 업무정지 같은 행정제재는 나올 수 있고, 다른 경로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복성과 지급 방식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A. 받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배임수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한 쪽은 반대 방향에서 배임증재가 문제됩니다. 계약자로서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있는지 리베이트변호사와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A. 기본적으로 계좌 거래 내역, 통장과 인증수단 보관 상황, 인출과 이체를 지시한 사람과의 대화 기록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를 분리해서 정리하셔야 하죠.

보험업법위반으로 시작한 사건이 배임증재, 조세포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확대되는 속도는 빠릅니다. 혐의마다 요건과 다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뭉뚱그려 대응하면 쟁점을 놓칩니다.

지급 상대방의 지위, 포탈세액 산정, 가담 정도는 각각 별도의 자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와 따로 진행되어 대리점 운영과 설계사 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함께 점검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역임 변호사가 리베이트·배임증재·조세포탈·명의대여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각 사안에 맞는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혐의가 어떤 사실관계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조사 일정에 맞추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