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한 은행직원 합의 못하면 처벌

세줄요약

•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서류 위조가 더해지면 범행을 감추려 한 사정이 죄질을 무겁게 만듭니다.
• 횡령액의 합산 범위, 위조 행위에 실제로 관여한 정도, 피해자별 변제 내역은 다툴 여지가 있고 형량을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 결과는 실제로 가져간 금액의 합계, 서류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했는지라는 사실관계에서 갈립니다.

이 글은 은행 업무 중 고객 자금이나 대출 서류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까지 함께 조사받게 되어 형량과 합의 방법이 막막하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 통장과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해 몰래 대출을 실행한 사건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모 은행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여신과 외환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 및 은행 자금 약 14억 원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행원횡령 사건은 한 번의 범행으로 끝나기보다 같은 방식이 오랜 기간 반복되며 금액이 커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건에서 횡령 혐의만 문제 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할 수 있는데요. 잔액증명서를 바꾸거나 대출 신청서에 명의자 서명을 만들어 넣는 등 행위가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로 횡령 사건이 수면 위에 떠오른 뒤 '합의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합의한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외 감경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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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횡령과 업무상횡령,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인지' 여부입니다.

은행원은 직무로 고객 자금과 서류를 관리하므로 대부분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아래에서 설명하는 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달라져 시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건별로 업무상횡령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원횡령 사건에서 창구 직원이나 여신 담당자는 계좌 처리 권한, 전산 접근 권한, 서류 보관 권한을 직무상 부여받습니다.

이 권한으로 맡은 돈을 자기 이익을 위해 쓰면 보관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므로 일반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으로 봅니다. 대출 실행금을 다른 계좌로 돌리거나, 고객이 맡긴 현금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쓰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법적 근거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
•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고, 이때부터 법정형에 하한이 생깁니다.

특경법 적용 구간에서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징역에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이 적용되는 업무상횡령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으나, 특경법에는 각 3년, 5년이라는 하한이 있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죠.

같은 범의 즉, 횡령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정 기간 반복된 범행은 하나의 죄로 묶는 포괄일죄로 보아 금액을 합산합니다.

한 번에 수백만 원씩 가져갔더라도 수년간 쌓이면 5억 원을 넘어 특경법 구간에 들어갈 텐데요. 은행직원횡령 사건은 같은 계좌나 전산에 반복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금액이 빠르게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합산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인출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은행이나 고객에게 되돌려진 금액은 얼마인지, 별개 사건으로 볼 행위는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하죠.

법적 근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56조

타인의 재물을 취하려는 과정 혹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서류를 만들거나 고쳐 사용한 경우 횡령과는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 대출 서류 위조: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신청서나 약정서를 만드는 경우

- 잔액증명서와 부채증명서 조작: 빠져나간 돈이나 비어 있는 계좌를 숨기기 위해 증명서를 고치는 경우

- 명의 도용 신청서 작성: 고객이나 기업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서명을 만드는 경우

위조한 서류를 고객이나 감사 부서에 내밀면 위조사문서행사까지 성립하며, 위조와 행사는 각각 별개의 죄로 평가됩니다.

여러 죄가 함께 인정되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되고,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은행원횡령 사건에서는 업무상횡령 또는 특경법 위반이 기준이 되고, 위조 혐의가 그 위에 더해집니다.

법적 근거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
•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감경을 받지 못하는 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고, 결과는 피해 회복의 내용과 범행 후 태도에서 크게 갈립니다.

2026년 기준, 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양형기준 중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므로, 특경법횡령 사건에서 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직원횡령 사건에서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회복 정도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가담 경위
• 은폐 행위의 유무
• 동종 전과
• 횡령 금액

이 중 변제와 합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변제는 돈을 돌려준 사실이고,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전액을 갚았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합의가 아니고, 일부만 갚았어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은행원횡령 사건은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맡긴 고객, 손실을 떠안게 된 은행, 서류 위조 과정에서 명의가 쓰인 개인이나 기업이 각각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법적으로 피해자인지는 자금의 성격과 손실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에 나서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은행이 고객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변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Q. 피해금을 모두 갚으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A. 횡령죄는 맡은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시점에 성립하는 범죄라, 전액을 갚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최근 발생한 은행직원 횡령 사건에서도 남은 미변제액과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 것처럼, 변제는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금액을 갚더라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변제했는가에 따라 재판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횡령전문변호사에게 확인받아보심이 정확합니다.

A. 사문서위조는 명의자의 승낙 없이 그 사람 이름으로 문서를 만드는 행위라서 고객이나 거래처 명의의 대출서류나 확인서를 동의 범위를 넘어 작성했다면 위조가 됩니다.

전산 조작도 같은 구조라서 잔액이나 거래 내역을 임의로 바꾸면 종이 문서가 없어도 사전자기록위작·변작이 문제 되고, 그 자료를 내부 보고나 고객 확인용으로 내보내면 행사까지 성립하죠.

반대로 작성 권한이 있는 문서에 내용만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는 위조로 보기 어려운 영역이 있으므로, 문서의 명의가 누구이고 본인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를 가려 다투려면 횡령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은행원횡령 사건은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지 혹은 그 미만인지, 위조 혐의가 함께 인정되는지, 피해 범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같은 행위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사 초기에 이 세 가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변제를 했는데도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부터 이득액 산정 범위, 위조 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 피해자별 변제와 합의 방식을 사건 기록에 맞춰 검토해 드리고 있는데요.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용 법률과 예상 쟁점을 말씀드리고, 이후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