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판매처벌 대포통장 판매 모집책까지, 보이스피싱 실형 위기인가요?

세줄요약

•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고 제공했다면 사기방조 책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 판매 경위와 대가, 계좌 사용내역, 상대방과의 대화를 확보해 범죄 인식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돈을 받았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에 사용되면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있지만 대출, 세금 감면, 거래실적 작업 등의 설명을 듣고 계좌를 넘긴 뒤 뒤늦게 사용처를 알게 된 경우도 있죠.

통장대여사기 사건에서는 계좌를 넘겼다는 사실과 함께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까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계좌가 실제 범죄에 이용됐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 끝나지 않고 사기방조 혐의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판매처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글은 통장판매처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대포통장 판매, 모집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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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판매처벌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와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사용 및 관리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판매하는 사람뿐 아니라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유통한 사람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계좌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고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넘긴 것인지, 일시적인 사용을 허락한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계좌를 요구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죠.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작업이라고 속아 체크카드 등을 넘긴 사건에서도 실제 양도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포통장 판매 처벌을 다투려면 처음 계좌를 요구받은 시점부터 상대방과 나눈 대화와 금전 지급내역을 확인해보며 대응을 시작해야 하죠.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에 사용됐다고 해서 계좌 명의자에게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연루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제공했다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종범에서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도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2026년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좌가 사용됐다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통장과 체크카드 외에 비밀번호까지 전달했는지,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하거나 송금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통장판매처벌과 사기방조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계좌를 넘길 당시 범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직접 자신의 통장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다른 사람을 연결하기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뿐 아니라 이를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위반하게 된다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 한 개를 넘기면 얼마를 주겠다는 광고를 올리거나, 통장을 제공할 사람을 모집해 조직에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겠죠.

게다가 여러 사람을 지속적으로 모집했거나 범죄에 사용할 계좌라는 점을 알고 전달했다면 통장판매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중 영업적, 조직적 또는 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기본 권고형량을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1년에서 4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선고형을 정하는 참고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가 그대로 정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모집 인원과 계좌 수가 많거나 보이스피싱 조직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통장을 공급했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 수위가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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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판매처벌 경찰조사에서는 통장을 넘긴 사실만 묻고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대가로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계좌의 사용 목적을 무엇이라고 들었는지, 실제 피해금이 입금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확인하게 되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 문자, 계좌 거래내역, 택배 발송기록, 받은 수수료 내역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하는데요.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범죄 사용 가능성을 알고 통장을 넘긴 정황이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 가담 범위와 취득한 수익을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검색 과정에서 통장대여처벌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조사 첫 진술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될지, 사기방조 등 다른 혐의까지 확대될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 돈을 받기 전에 통장을 넘겼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판매대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한 경우에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입금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2.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몰랐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기방조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계좌를 넘긴 이유와 대가, 상대방의 지시 내용 등을 함께 살펴보므로 당시 대화와 계좌자료를 토대로 실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처음 통장을 판매한 경우에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형량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는 맞지만 완전히 실형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계좌를 제공했거나 모집 역할까지 담당한 경우,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에 사용된 경우에는 통장판매처벌과 추가 혐의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방조나 대포통장 모집책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다면 첫 조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실제 자료를 토대로 본인의 가담 범위를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등 경제범죄 사건의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판매처벌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추가 혐의가 우려된다면 사건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