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용 불법 관리책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적발됐다면

세줄요약

•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용에 관여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비롯해 실제 가담 내용에 따라 다른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알고 시작했더라도 장비의 용도와 지시 내용, 활동 기간 등을 토대로 범죄 인식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 관리책으로 경찰조사를 앞뒀다면 휴대전화와 대화내역을 보존하고 실제 맡았던 역할과 관여 기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중계기 관리만 맡았는데 저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나요?”

“보이스피싱 관련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전화를 건 것도, 피해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번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중계기를 설치하고, 여러 대의 휴대전화와 유심, 대포폰을 관리하도록 역할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비 설치와 점검, 유심 교체, 숙소 관리 등을 맡았다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했는지, 통신장비 관리 업무 정도로 생각했는지에 따라 사건에서 다툴 부분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성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맡은 역할과 활동 기간, 관리한 장비의 수, 조직 내 위치까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므로 책임 범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글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용이나 관리 업무에 관여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처벌 등으로 적발됐거나 경찰조사를 앞둔 관리책과 가담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중계기 운용 시 적용될 수 있는 처벌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가담 여부, 경찰조사에서 준비할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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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용은 실제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설치하거나 관리한 장비가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처럼 표시하는 데 사용됐고, 이를 알고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해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장비를 직접 조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숙소를 구하거나 기기를 충전하고 상태를 보고하는 역할까지 맡았다면 실제 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는 제84조의2를 위반한 발신번호 변작 관련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용 사건으로 적발됐을 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하나로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계기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됐고 관리자가 그 사실을 알고 범행을 도왔다면 사기 관련 책임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혐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형법 제32조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도운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요.

실제로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중계기 관리와 피해금 전달 등에 관여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중계기 관리 역할을 맡은 다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했었죠.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시작했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

는 설명은 실제 조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하지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거나, 보이스피싱 중계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용 혐의에서 범죄 인식 여부를 다툰다면 처음 구인 제안을 받은 시점부터 장비를 넘겨받고 업무를 수행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맞춰봐야 하는데요. 이때 구인광고, 메신저 대화, 급여내역 등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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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 관리책 경찰조사에서는 장비가 발견된 장소와 명의, 휴대전화 기록,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등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이나 체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기억에 의존해 해명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맡았던 역할과 기간 정리

중계기를 직접 설치했는지, 숙소만 관리했는지, 휴대전화나 유심을 전달받았는지, 다른 관리책에게 업무를 지시했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용 기간과 실제 받은 급여도 함께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휴대전화와 대화기록 보존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텔레그램이나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범죄를 몰랐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당시 업무 설명을 받은 기록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는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사건에서 압수된 장비와 통신내역, 조직원과의 대화, 실제 업무 내용을 토대로 가담 범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인정되는 혐의가 있다면 활동 기간과 역할, 취득한 수익 등을 토대로 선처에 활용할 자료도 함께 마련해드리고 있죠.

Q. 중계기가 있는 방만 빌려줬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장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 안에 어떤 장비가 설치되는지 알고 있었는지, 중계기 설치와 유지에 직접 관여했는지, 장소 제공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숙소를 구해주고 장비 반입을 도왔거나 정기적으로 기기 상태를 보고했다면 관리 역할까지 맡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비의 용도나 범죄 관련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당시 나눈 대화와 계약내용, 송금기록 등을 통해 그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계기를 이용해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장비를 운영한 행위 자체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졌는지, 피해금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사기 관련 혐의와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중계기가 실제 어느 범행에 사용됐는지와 본인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를 며칠만 했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활동 기간이 짧다는 점은 형을 정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긴 합니다만, 며칠만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다수의 중계기를 관리했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적극적으로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담 기간이 짧고 조직 내 지위가 낮았으며 취득한 수익도 크지 않다면 이러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선처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용 혐의는 장비를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인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이후 어느 정도까지 장비를 관리했는지, 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을 언제 알게 됐는지가 함께 문제되기 때문이지요.

이미 관리책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와 업무 지시 기록을 보존하고 실제 가담 기간과 역할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다른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각 혐의별 책임 범위를 나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보이스피싱중계기관리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