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기죄 처벌 수위 및 직업 군무원 군대 징계, 고소 당했을 때 대응은

세줄요약

• 거짓말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물품대금 등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협박으로 금전을 받아냈다면 공갈죄가 문제됩니다.

• 군인 사기죄 처벌 수위는 피해금액과 범행 횟수, 피해자 수, 변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피해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도 적용됩니다.

• 직업군인과 군무원은 형사처벌 이후 별도의 징계까지 진행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과 신분 문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군 장병의 사기와 공갈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민간인을 상대로 한 범죄 혐의로 군검찰에 접수된 군인과 군무원은 8,112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기와 공갈은 2021년 119명에서 올해 상반기 191명으로 늘었고, 전체 대민범죄 중 30.2%를 차지했다고 하죠.

실제 사건도 채무 문제와 맞물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군인이라고 해서 사기죄 성립 기준이나 법정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교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라면 형사처벌 이후 군대 징계가 이어지고, 군무원 역시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대응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사기 범죄에 연루된 즉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이 글은 군 복무 중 채무, 투자, 중고거래 등의 금전 문제로 공갈또는 사기형사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있는 군인과 군무원을 위한 내용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군대횡령, 군인횡령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수위, 군징계)

우선 사기죄와 공갈죄는 돈을 받게 된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갈죄는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인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와 함께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공갈죄 역시 상대방에게 겁을 줄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내놓았는지, 피의자에게 이를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실제로는 도박 빚을 갚으려는 목적이면서 가족 치료비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돈을 빌렸다면, 돈을 받을 당시부터 허위 사실을 이용해 상대방의 재산을 취득하려 했는지가 조사될 수 있는 것이죠.

군인 사기죄 처벌 수위를 정할 때는 피해금액뿐 아니라 범행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 보도된 사건처럼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거짓말을 반복하며 돈을 빌렸거나 여러 사람을 상대로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한 번의 금전거래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텐데요.

또 군인 사기나 공갈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되죠.

따라서 군인 사기죄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전체 금액부터 확인하고 실제 받은 금액과 반환한 돈, 개별 거래마다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직업군인에게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사기라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군인사법 제57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사기죄 형사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같은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피해금액, 형사처분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반영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되겠죠.

군무원도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군무원 징계양정기준에도 강도, 절도, 사기 등이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포함돼 있어 형사사건 결과와 함께 신분상 처분에 대비해야 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채무불이행 고소 당했지만, 사기죄 불기소로 마무리한 사례

군인 신분으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피해자가 어떤 말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온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돈을 받기 전후의 대화와 당시 변제 계획까지 자료로 맞춰야 하지요.

군인사기 조사 전 정리할 내용

실제로 돈을 받을 당시에는 갚을 계획이 있었지만 이후 도박이나 투자 손실, 경제사정 악화로 변제가 어려워진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허위 설명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 피해 변제와 합의 여부, 범행 횟수 등을 정리해 형사처벌과 향후 징계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직업군인이라면 형사사건에서 한 진술이 이후 징계 절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두 절차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1. 도박이나 코인투자 빚을 숨기고 돈을 빌리면 사기죄인가요?

실제 돈의 사용 목적을 숨긴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짓 사정을 반복해서 말하며 돈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취득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게 됩니다.

Q2. 피해금을 모두 갚으면 군인 사기죄 처벌을 받지 않나요?

피해금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사기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사처벌과 직업군인 사기죄 징계에서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3. 군대 밖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린 사건도 군대 징계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은 직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징계사유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휴가나 외출 중 벌어진 개인 금전거래라도 사기 범행이 인정되면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최근 군인과 군무원의 사기와 공갈 사건이 증가하면서 군 내부에서도 경제범죄를 가볍게 다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반복적인 차용과 돌려막기가 있었다면 처벌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군인 신분으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인의 주장에 바로 맞서기보다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고 실제 변제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부터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게다가 직업군인과 군무원이라면 이후 징계까지 이어지므로 형사조사 단계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 회복과 합의, 신분 유지에 필요한 자료까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