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대여처벌, 개인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연루? 무혐의 가능할까

세줄요약

• 개인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계좌대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가담 사건에서는 계좌 제공 사실과 별도로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방조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는데요.

• 통장 대여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돈을 받았는지, 무엇을 넘겼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당시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보냈거나, 세금 절감이나 물품대금 수령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에 개인 계좌를 알려줬다가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그렇게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나서야 자신의 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계좌 명의자는 실제 피해자를 속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대여처벌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결과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과 체크카드 중 무엇을 넘겼는지,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았는지, 범죄에 이용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죠.

이 글은 개인 통장 대여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통장빌려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통장 대여 무혐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상품권자금세탁 보이스피싱 처벌, 무혐의 무죄 결정하는 기준은?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와 양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가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에는 체크카드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정보, 비밀번호, OTP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개인 통장 대여 처벌 사건에서는 계좌번호만 알려준 것인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까지 전달해 상대방이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만으로는 당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 자체를 넘겼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게 되겠죠.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가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를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보이스피싱임을 정확히 몰랐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전제로 한 접근매체 대여 자체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기방조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계좌를 제공해 범행을 돕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가담 혐의를 받았다면 계좌 제공 사실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처음 상대방과 연락한 이유와 어떤 업무라고 들었는지, 비정상적인 거래를 언제 알게 됐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통장 대여 무혐의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실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는지,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만 알려줬을 뿐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았는지, 금전을 받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있는지, 상대방이 정상적인 대출업체나 거래처라고 믿을 만한 설명을 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통장 대여 무혐의를 검토할 때는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무혐의 필요한 자료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더라도 당시 사기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적용 법률의 성립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불송치나 혐의없음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 동주

보이스피싱 계좌대여 사건에서는 경찰조사에서 통장을 왜 넘겼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부터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계좌대여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구분하고, 통장 대여 무혐의를 주장할 사건이라면 메신저와 광고, 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부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가담 횟수와 역할, 실제 취득한 대가, 피해 회복 여부를 토대로 처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단계까지 대응 방향을 마련해드리고 있지요.

Q1. 작업대출인 줄 알고 통장과 OTP를 넘겼어도 처벌받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믿었더라도 통장과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맡은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작업대출 광고에 속아 법인통장과 OTP를 전달해 재판까지 받았지만, 범죄에 사용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위와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소명해 벌금 300만원과 배상명령신청 각하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2.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지 않았어도 계좌대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통장,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계좌를 넘긴 경위와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Q3.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보이스피싱 가담이 인정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오간 계좌로 의심되면 우선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계좌 명의자의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수사에서는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실제로 넘겼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범죄에 이용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따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정지 사실만 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보다 당시 계좌 제공 경위와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통장이나 OTP,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고 해서 모든 계좌 명의자에게 같은 계좌대여처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믿고 넘긴 것인지, 일정한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상대방이 해당 계좌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계좌대여처벌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 대출광고, 계좌 거래내역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본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까지 인정될 사안인지, 통장 대여 무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를 사기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뒤 조사에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