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횡령 처벌수위와 징계가능성, 집행유예도 위험한 이유까지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횡령사안으로 도움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최근 늘어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직원이나 경리횡령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대표이사, 임원진의 신분에서 또 공무원횡령 등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해주시는 분들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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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횡령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대부분은 오랜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거나 혹은 금액대가 높은 편에 속하기에 집행유예선처를 목표로 하고 싶다고 먼저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특경법위반 (5억 이상 횡령부터)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기에 초기부터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횡령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선처를 구해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과 같은 징계처분까지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퇴직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수준의 징계를 피할길은 없죠. 그렇기에 선처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부터 걱정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얻은 횡령혐의가 정말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될 경우 어떠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지, 무혐의나 기소유예의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지 부터를 파악해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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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바로 연락주셔도 좋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유의미하다, 동주와 사건을 해결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셨다면 그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모든 상담 저 이세환이 직접진행합니다.

공무원횡령 처벌도 문제지만 징계도 함께

공무원의 경우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렇기에 앞서서도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서 100% 선처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먼저 드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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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공무원신분인 여러분께서 공무원징계와 관련한 내용을 더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횡령을 포함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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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당연퇴직의 대상이 됩니다. (* 성범죄, 경제범죄, 스토킹 등 과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ㅇ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을 통해 근무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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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공무원의 신분인 분들께서는 최대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고자 하십니다만. 횡령이나 배임과 같이 경제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최근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재판부는 경제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이기에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까지 내려질 확률이 상당히 높고 이는 직접적인 생계의 위험으로도 연결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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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집행유예보다 더 낮은 처분으로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무원횡령 사안에서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목표로 하여 징계까지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징계이전에 형사처벌부터 

결국 공무원징계를 결정짓는 것은 형사처벌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연퇴직이니 징계니 걱정하기보다는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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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무원횡령의 경우 상당히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큰 액수를 횡령한 것이 아님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은 것이고 오랜시간에 걸쳐 큰 금액을 횡령한 경우라면 볼 것도 없이 실형이 내려지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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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액, 피해자 등 피해규모에 따라서도 처벌수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횡령을 저질렀다면? 횡령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국가와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상당히 죄즐을 무겁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소속의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일반/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이 적용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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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지는 이유 이해가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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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여러분이 횡령으로 5억 이상을 편취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조건 3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지게 되어있습니다. 별도의 벌금형도 없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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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형량이 높은 사안인 만큼, 빠르게 전문가와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형사단계에서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형사절차 대응이 최우선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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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징계로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형사절차체서 집행유예가 아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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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횡령의 경우 일반인이 아닌 일반사기업에서 발생한 문제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더욱 강도높은 수사 엄중한 잣대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죠. 그렇기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전에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초기부터 함께 대응을 준비한다면 더 많은 대응전략을 구상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경우의 수 역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안을 마주하신 지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