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집행유예 원한다면? 확인하세요 (선처전략,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사기죄집행유예]라는 결과를 기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기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혹은 검찰단계로 사안이 넘어간 상황일 것 같은데요.

​

정말 사기죄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초범이라 혹은 여러 정황상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진 않을거같은데?" 라는 판단을 하셨을수도 있죠.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선처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셨기에 지금 사기죄집행유예나 선처와 같은 정보를 알아보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

사기죄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신속한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기죄기소? 구공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라면, 기소의 의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경찰단계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은 이제 검찰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기소) 이렇게 검찰단계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경찰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여러분의 혐의를 확인하여 유무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게 되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것이죠. (=구공판)

​

따라서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사기죄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사건이 구공판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사안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보셔야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유죄 아니면 무죄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기죄집행유예? 선처 가능성은?

여러분의 사안이 구공판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재판과정뿐입니다.

​

그리고 사기죄의 경우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벌금형"의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식기소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검찰이 여러분의 사안을 보고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불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입니다.

​

불기소는 말 그대로 혐의점이 없거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사안에 대한 기소를 진행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식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고 검사가 내리는 선처의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는 말 그대로 기소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약식기소의 경우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별도의 정식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약식의 절차를 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다른표현을 해보자면? 벌금형으로 끝낼만한 사안이라면 검사도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로 사안을 마무리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공판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벌금형의 처분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벌금형이 아예 내려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

사기죄집행유예 선처를 위해서는

결국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식재판이 청구된 상황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파악하셨을 겁니다.

​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사기죄집행유예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구상해야 할텐데요.

​

징역형을 유예해주는 것이기에 죄가 없다는 것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감옥에 가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니 만큼 사기죄집행유예의 결과가 간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으로 생각합니다.

​

집행유예의 결과를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양형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제는 물론이고 전과기록유무, 상습이나 초범여부 등 역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도 필요하죠.

​

또한 여러분 각 개인의 상황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당 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력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 저와 동주의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

오늘은 이렇게 사기죄기소, 구공판 이후 재판이 청구된 상황에서 "사기죄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여 설명드리는 것이기에 당장 여러분이 마주하신 문제와는 적용에 있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 경우라면,

저와 함께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뵙고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