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투자사기 억울해서 반드시 대응하고 싶다면?

사기범으로, 그것도 지인투자사기로 사람도 잃고 고소도 당한 상황이라면

아마 억울함에 밤잠못이루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경제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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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응해서, 무혐의로 억울함을 소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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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하니 지인투자사기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께서는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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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이자 10년간 재산/경제범죄를 주로 다루어온 전문가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지인들을 통해서 혹은 건너건너 누가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낫다던가, 혹은 실패해서 완전 빈털털이가 되었다더라 하는 소문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진짜 지인이 알려준 정보로 소소하게 투자를 해봤는데 이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반대로 손해만 보셨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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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투자정보를 알려주었다는 사실로 인해 지인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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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잘되면 좋으니까 혹은 상대방이 먼저 부탁해서 정보를 준 입장에서 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여러분에게 사기혐의가 정말 인정될 수 도 있습니다.

지인투자사기? 사기혐의부터 벗어야

대부분은 경찰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하시곤 합니다. 아마 지인이 나를, 그것도 사기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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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거나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부터는 단 한가지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로 사기 혐의를 벗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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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서로 감정이 상해 싸우는 상황이라면 잘 해결될 수 있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여러분을 고소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위해 연락을 취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황을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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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를 보고 여러분에게 "사기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경찰조사 단계에서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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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구성요건부터 확인해봅시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지인투자사기로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정말 여러분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 착오 또는 기망행위

• 재산상의 처분행위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의 세가지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상대방을 속일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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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주장만으로는 안되고 이를 뒷받침해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 제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신 분들도 많기에 더더욱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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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투자사기,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애초에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으며, 이는 투자사기가 아닌 단순투자실패로 봐야 한다는것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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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투자사기범들,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며 피라미드 다단계의 형태로 사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초반에는 여러분에게 괜찮은 정보를 흘려 혹은 사기범들이 조작한 정보를 통해 수익을 보게하고 여러분이 지인들을 끌어모아오면 그때 큰 돈의 사기를 벌이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기피해자임과 동시에 지인들에게는 가해자의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빠르게, 혐의를 일부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해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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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규모가 5억을 넘어간다면? 특경법위반으로 가중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선처를 받지 못하면 무조건 3년 이상이 징역이 선고될 만큼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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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수사초기라면,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상의 타이밍입니다. 바로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사안을 살펴보고 여러분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대응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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