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이자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들어 대여금 그러니까 빌려주고 못받은 돈이나 변제기간이 지났는데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몇몇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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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빌려준돈을 돌려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죠. 빌려준다는 것은 다시 돌려받을 것을 / 또 상대방은 다시 돌려줄 것을 서로 약정하고 이루어지는 행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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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많은 분들이 빌려준돈고소를 진행하고 싶다고 먼저 말씀해주시기도 하는데요. 물론 고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합니다만 대부분의 빌린돈과 관련한 문제는 고소를 진행할 혐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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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사기죄를 떠올리시는데요,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았을때 사기죄고소가 유효한 상황은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과 정황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죠. 특히나 무턱대고 빌린돈고소를 진행했다가 역으로 빌린돈을 돌려받는 과정과 방법이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죠.

* 빌려준돈고소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마땅한 처벌을 받게할 수도 있고, 빌려준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에 상황에 대한 확인과 함께 각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빌려준돈고소가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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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단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직접 사안을 확인하고 진행까지 도움을 주길 원하신다면 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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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고소로 해결할 수 있을까? (+형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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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선적으로 빌려준돈고소의 절차를 우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는데요.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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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이후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빌려준돈과 관련해서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있기에 이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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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작정하고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이었던 경우 /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상황은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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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고소가 유의미한 경우 차용금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을 속이고 갚을 생각도 의사도 없으면서 갚을 것 처럼 속여 돈을 빌려가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죠. 따라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던것과,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갚지 못하는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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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과 빌려준돈을 돌려받고자 생각하고 계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반드시 변호사와 검토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여 가능성이 있을때, 확신이 있을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빌려준돈고소가 어렵다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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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빌려준돈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배상명령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때도 있지만 형사절차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에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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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의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진행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유죄판결문이 나온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소송을 제기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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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역시 증거가 중요하기에 앞서 고소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드린 증거들을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증거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여러분이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소하는데 고려해야할 것이 이렇게 많았는지 아마 모르셨던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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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알아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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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오늘 글을 보시고 괜히 일을 키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하지만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한 제대로된 방법은 법적절차를 밟아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 법적절차가 형사고소인지 민사소송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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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보이는 과정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한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유리한 고지를 미리 점령할 수 있고 원하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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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 저와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이 가장 확실한 조력을 드릴 수 있기도 합니다. 빌려준돈, 금전분쟁의 특성상 시간이 지체될수록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돈을 숨기거나 탕진해버릴 가능성이 높기에 법적대응을 고려중이시라면 빠르게 실행으로 옮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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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어느상황이든 괜찮습니다. 일단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여 여러분만을 위한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