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간책, 집행유예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10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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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큰 피해들이 발생하였는데요. 이후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며 주춤하다가 최근들어 다시 보이스피싱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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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 피해자가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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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혐의를 얻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업으로, 실제 취업으로 속아서 가담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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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이 모르고 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중간책 처벌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1회성의 가담으로도, 단 한번의 가담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보이스피싱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라고 보셔야 하는 것이 최근의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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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실형을 사는 일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동주의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중간책을 연루되신 분들을 조력하고 있기도 하죠. 오늘은 현실적인 보이스피싱 혐의 대응전략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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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간책, 처벌의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방식은 날이 갈 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피싱범죄를 주의하고 있기에 더욱 교묘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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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인 기업인척 속이고 정당한 근무, 업무를 하는 것으로 속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문제는 이렇게 정당한 구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사실상 보이스피싱의 범죄자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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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몰랐다, 속았다라는 지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비교적 쉽게 기소유예,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필적고의까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데,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선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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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 한번 일했더라도, 하루만 근무했더라도 여러분에게 [보이스피싱 중간책]의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법적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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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간책,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수위는?

우선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경우 사기/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기에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사문서/공문서위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죄등 추가적인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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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한 사람은 물론, 해당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 역시 해당 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단순히 현금 전달, 송금, 수거의 역할을 한 중간책 들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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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강조드리지만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을 이어간다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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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은 감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 논리적인 변론을 요구합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의 경우 관련한 수법이 너무 많이 알려진 탓에, 미필적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임을 몰랐을리가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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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가와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일단 보이스피싱 행위 자체는 발생하였기에 사건 당시의 정황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이유를 상세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죠. (구직사이트를 통해 정식으로 취업이 이루어진 상황, 사업자등록증 등 일반 기업의 행세를 하고 있던 조직이라는 점 등이 증거자료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연루되게 되는 상황이 워낙 다양하고, 또 알려지지 않은 수법들 역시 존재하기에 모든 상황에서 미필적고의를 부인한다던지 무조건적인 선처를 구하거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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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또 인정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떠한지 등을 대략적으로 확인해보시고 보다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전문가와 직접 1:1로 상담을 통해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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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바로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안 제가 직접 확인해서, 가장 유의미한 결과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아줄 수 있는 결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