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명의도용으로 보이스피싱 혐의 얻게 된다면 처벌은?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잘아는 변호사,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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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는일, 그리고 억울하게 중간책 등으로 연루되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일들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후자의 경우 대부분은 내 행동이 보이스피싱관 연관되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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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카드명의도용의 경우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친구가,지인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한정판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등 여러 이유로 카드를 제공한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카드명의도용,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까지 연루된 상황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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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지점 분명히 있으실겁니다. 저는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만나왔기 때문인지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서 억울하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피의자의 신분이 되었다면 그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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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드명의도용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등을 중점으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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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더 이상 억울함 만으로는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다 확실한 증거, 논리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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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사를 받고 오셨다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늦기전에 도움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응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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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명의도용, 통장명의도용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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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개설할 때, 통장을 만들때 개인명의로 만들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관리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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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카드명의도용의 경우 무단으로 타인이 나의 정보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발급에 그치거나 사용만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불법적인 거래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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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기범들은 여러분의 금융정보를 빼내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거나 혹은 기존의 카드정보를 변경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발급한 카드로 불법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죠. 대부분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여러분의 카드나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중간책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나는 모르게 발생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명의는 여러분의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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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카드명의도용으로 발생한 모든 금전적, 법적인 책임은

바로 피해자인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니 나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혹은 명의도용사건이라고 진술하면 나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사대응부터 진행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명의도용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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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명의도용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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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얻은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억울함을, 피해자임을 주장하십니다만. 대부분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가해자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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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러분의 명의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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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르고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등록증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대여나 신분증을 전달하는 행위가 범죄와 관련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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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르고 한 것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기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단순가담자들에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이기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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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부탁을 받아도 카드나 계좌 등 정보를 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여했고,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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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혐의를 인정받는 것 부터가 상당한 난이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몰랐다는 말과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만 이어질 경우 실형과 같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만 높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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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오늘 글을 보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면 지금 바로 문의주십시오. 10년간 수많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사안을 해결해온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사안 후회없는 결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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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