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상담 업무상횡령 횡령죄고소당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상횡령으로, 횡령죄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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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사가 진행된 시점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실형의 가능성이 눈 앞에 다가와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간혹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겁주는 것이 아니냐, 수원법률상담 받아야 한다고, 변호사선임하라고 세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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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아마 바로 저에게 연락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업무상횡령으로 횡령죄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수원법률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응전략을 구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사안이 긴급하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상황, 혹은 당장 조사를 앞두고 계신분들이라면 먼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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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횡령과 업무상횡령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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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고소를 당해 조금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무상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만 봐도 각자 다른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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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경우 과거부터 꾸준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제범죄에 속했는데요. 과거에는 금융권에서 자주 발생하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일반기업, 공무원 등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수도 수억원에서 수십, 수백억원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처벌 역시 덩달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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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수십, 수백억원대 횡령에만 엄중하고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면 실형선고가 내려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몇 천만원, 몇 억 회사자금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저를 찾아와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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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무상횡령의 경우 단순횡령에 비해 죄질을 상당히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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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재물을 보관하는 것이 업무상의 임무였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 업무가 아니더라도 해당 재물이나 재산에 대한 사용권한을 받은 경우 (법인카드 사용 등) 혹은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진 등 자금에 대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이 인정됩니다. 당연히 일반횡령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고 있죠.

• 단순횡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횡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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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횡령죄고소를 당했다면, 업무상횡령이 적용된 상황이라면 사측에서 여러분의 횡령사실을 파악하고 법적절차를 밟아나가는 상황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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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업무상횡령의 경우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횡령한 금액이 5억을 넘어가게 된다면 특경법위반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에는 별도의 벌금형 규정도 없이 오직 징역형만이 있습니다. 만약 50억원 이상 횡령한 것이 인정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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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만으로도 실형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특경법위반이 함께 문제된다면? 지금부터 수원법률상담을 받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징역형을 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상당히 난이도 있는 사안이고 엄중하게 처벌이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에 여러분이 연루되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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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상담 전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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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 수원법률상담은 진행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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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내가 어떤 혐의를 얻고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는지 확인했으니 전문가의 시선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실텐데요. 하지만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하고, 상담에서는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는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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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횡령죄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업무상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준비해야하는지 전문가와 상담 전 최소한 준비해야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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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확인하신 후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저 이세환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사안을 살펴, 결과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번 제대로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유효할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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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이죠. 언제든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