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횡령 회사자금횡령 의심으로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 [오늘도 승소한] 10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 현재 동업자횡령으로, 회사자금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오해에서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분쟁상황이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고소까지 접수된 동업자횡령사안이라면? 앞으로 여러분은 횡령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처벌"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마 지금 동업자횡령을 포함하여 회사자금횡령, 법인횡령 등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사 전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횡령경찰조사의 핵심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

​

​

동업자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

​

일단 고소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상호간의 대화로 해결하기 좋은 타이밍은 1차적으로 지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오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횡령사실을 일부 인정하지만 억울한 경우도 있을텐데요.

​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소를 진행했다는 것은 무언가 확실한 증거가 있다거나 의심만 되었던 지점에서 심증을 발견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업하고 있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고소라는 강수를 둔 상황이겠죠.

​

일반적으로 동업자횡령의 경우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한 차이를 짧게 설명하자면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업무상횡령의 경우 추가조건이 붙는데요 바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직위라던지, 대표이사 임원진 등의 신분이라면 이 업무상의 임무를 가진 것으로 보고 횡령에 연루된 경우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죠.

​

업무상횡령의 경우 일반횡령에 비해 죄질을 나쁘다고 보아 더욱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여러분과 같이 동업자의 위치였다면? 앞으로 해당 회사에 대한 운영 등에 있어서도 권리를 상실하게 되겠죠.

동업자횡령,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

​

경찰조사의 중요성은 매번 말하고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만큼 경찰조사를 일반인의 입장에서 혼자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 특히나 횡령사안이라고 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함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

일단 조사 전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이 정확히 어떤 상황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과 증거가 모두 사실인지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의 비교가 필요하죠.

​

또한 여러분은 무혐의를 주장하더라도 증거와 정황상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너무 터무니없는 고소내용으로 별 다른 준비를 거치지 않고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라도 안일한 대응은 여러분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

특히나 첫번째 경찰조사의 경우 앞으로 진행될 수사과정의 시작입니다.

​

여러분이 해당 조사에서 한 진술은 기록으로 남게 되고 추후 이어지는 진술이나 변론과 꾸준히 비교되게 되죠. 첫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왜 뒤에서는 일부 인정하는지 등등이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되고 번복되는 진술은 결코 여러분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경찰조사 전 반드시 전문가와 한 차례 이상 논의하시기를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증거와 상황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이후 최대한 번복없이 일관된 주장을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동업자횡령 선처/무혐의 전략은

​

​

동업자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부터 노선을 정해야 합니다. 사실상 대척점에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하기에 처음부터 확실한 준비를 해서 일관된 진술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

​

- 정말 억울한 혐의라면? 무혐의/ 혐의없음

​

동업자횡령, 회사자금횡령등의 경우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동업과정 중의 분쟁이 횡령사안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 합의를 하고 진행했던 문제 등을 뒤늦게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

횡령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두 사람이 미리 작성한 합의서, 계약서 등의 증거를 첨부하여 '무혐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처의 전략을

​

하지만 고소내용이 전부 인정되는 경우 혹은 일부 혐의는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는 무혐의의 가능성이 없죠. 따라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자금, 법인횡령에 해당할 경우 높은 수준의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실제로 벌금형보다는 징역이 선고되는 일이 많은 편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동업자, 대표자의 위치로 인해 죄질을 더욱 나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선처를 위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입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혹은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이 역시 경미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동업자/사측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횡령금액을 최대한 변제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

당연히 선처를 구하는데 있어서도 실질적인 행동과 논리적인 주장,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도 저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죠.

​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횡령사건에 대해 특히 최근들어 더욱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부 역시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바로 저에게,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