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금횡령변호사, 공금횡령고소장 받아 경찰조사 앞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인천공금횡령변호사, 횡령사건 제대로 해결하는 이세환입니다. 

지금 공금횡령고소장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공금횡령고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알아보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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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안의 경우 최근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올 일년동안 크고 작은 기업과, 공무원, 직원들의 횡령사실을 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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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나오는 횡령은 수십억, 수백억대 사안이니 “나의 경우와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금이나 피해규모가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러분이 횡령혐의 자체를 벗지 못한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더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황일 면밀히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나갸아 하는데요. 정확히 어떠한 혐의인지, 여러분에게 인정된 횡령금액은 얼마인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공금횡령변호사가 말하는, 공금횡령과 업무상횡령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이렇게 횡령죄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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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금횡령고소장을 받은 여러분께는 아마 “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으로 혐의를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처벌수위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횡령에 비해 약 두배가량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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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업무상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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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의무를 위배하여 횡령을 한 경우 성립되는데요. 회사의 자금, 공금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던 경우 혹은 회사의 대표이사 임원진 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공금을 직접 관리하는 직원이 아니었더라도 공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횡령이 발생하였어도 업무상횡령이 인정됩니다. (법인카드개인사용 역시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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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한 것을 포함하여 회사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기에 업무상횡령, 공금횡령의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초범에게도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죠. 일반횡령보다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기에 반드시 초기부터 인천공금횡령변호사와 함께 준비가 필요함을 한번 더 강조 드립니다.

인천공금횡령변호사가 말하는 횡령선처

공금횡령고소장을 받고 저를 찾아주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일부금액을 혹은 전부 되돌려놓았는데도 처벌을 받는지, 선처가 어려운지 등을 질문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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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바로 말씀드리면 횡령이 발생한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 않기에 여러분이 다시 돈을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혐의는 인정되고 처벌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의 불법영득의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횡령하였다면 인정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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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 천원을 횡령하였어도 성립합니다. 또한 직원들과 공모한 경우, 직접적으로 횡령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들의 횡령을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상당히 죄질을 나쁘게 보는 사안이기에 보다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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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횡령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선처를 위한 여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횡령 금액을 변제하고 사측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선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추가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다시는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는 것 역시 중요하며, 생계유지 등을 위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 역시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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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공금횡령고소장을 가지고 재산/경제범죄를 잘 아는 변호사를 한 번 이상 찾아가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횡령을 포함한 경제범죄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을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마다 제시하는 전략이 다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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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고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혐의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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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과 함께 첨부된 증거, 주장, 사실관계들을 충분히 확인하여 횡령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무혐의를 주장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천공금횡령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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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끌고 있는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는 경제범죄만을 진행하고 연구하는 인천공금횡령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횡령사안에 있어 제대로 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소개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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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받은 시점이라면 바로 동주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사안을 확인하여 여러분을 위한 대응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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