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횡령죄변호사, 회사돈횡령 혐의를 얻은 분들이 가장 많이 주신 질문 TOP 4

안녕하세요. 경제범죄전문,  수원횡령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회사돈횡령, 직원횡령 등 이미 여러 글을 통해 관련한 내용을 안내드렸는데요. 해당 글을 보고 저에게 문의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도 하고 함께 사안을 해결해나가는 중이기도 해서 다시 한번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특히나 저를 찾아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실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성공사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업무상횡령죄 무혐의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배임 무혐의 성공사례

회사돈횡령을 들켰는데, 정말 처벌 될까요?

​

사실 횡령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신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혹은 가족이나 지인이 사안에 연루되어서야 급하게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횡령이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뉴스만 봐도 수십, 수백억원대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안이 많고. 수천 수억의 사건에서도 벌금형으로 사안이 마무리 되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죠.

​

물론 위의 결과는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낸 결과입니다. 타이틀만 보고 '괜찮겠지' 안일하세 대응한다면 여러분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는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되는 이유가 뭔가요?

단순횡령으로 사건이 진행되게 할 수는 없나요?

수원횡령죄변호사 동주는 수없이 많은 횡령사안을 직접 진행해왔는데요. 실무자의 시선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일반적으로 회사돈횡령은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대표이사나 임원진의 입장이라면 무조건이고.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거나 영업사원 등으로 자금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서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면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는 것이죠.

​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기에, 이를 단순횡령으로 인정받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횡령사실이 인정될 경우 일반 횡령에 비해 두배가량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횡령금액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횡령을 포함하여 사기, 배임등 경제범죄에서 형량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요소는 바로 피해규모입니다. 피해자의 수, 피해액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이 회사돈횡령으로 수년동안 수억원을 횡령했다면? 높은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

동시에 특경법까지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5억 이상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규정도 없이 바로 실형입니다. 또한 선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 최근 회사돈횡령으로 문제가 된 사안들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5억이어도, 50억이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회사랑 합의하면 끝나는거 아닌가요?

수원횡령죄변호사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주시는 질문 중 마지막은 바로 “합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사와 합의를 진행하면, 변제하거나 앞으로의 변제계획을 제시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나요?

​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연루된 회사돈횡령,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이로 인해 사측이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물론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가 전달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지겠습니다만. 아예 없던일로 만들수는 없는것이죠.

​

물론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라면 합의를 통해 아예 형사고소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로 먼저 합의의 의사를 물어오는 회사도 있기에, 고소 전 합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수원횡령죄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도 전문가가 해야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

회사돈횡령의 경우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와의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어떤 상황에서 연루되었는지는 지금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소까지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결백을 증명하거나, 빠르게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방법이죠.

​

수원횡령죄변호사 동주는 여러분에게 가장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안겨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

회사돈횡령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셨다면, 처벌은 두렵지만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막막한 상황이셨다면 지금 바로 문의주십시오.

​

수원횡령죄변호사 동주가 직접 사안을 확인하고, 원하시는 결과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