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구속구공판 의미를 알아야 무죄 대응도 가능

안녕하세요. 사기전문변호사 [오늘도 승소]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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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불구속구공판 의미부터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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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대부분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통지를 받고 나서야 불구속구공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실생활에서 듣기에는 조금 생소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불구속"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니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인가? 라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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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말씀드리면 불구속구공판이란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으로 보낸다는 뜻"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뿐입니다. 검사는 이러한 기소를 진행할 때 총 세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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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중 사기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사안은 일단 정식재판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구속상태가 아니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사기혐의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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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불구속구공판?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

- 최악, 그리고 최선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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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경제사안을 주로 다뤄온 저의 입장에서도 또 부장검사를 역임하셨던 박동진변호산님과 이야기 나누어보더라도 "사기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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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증거인멸 + 도주우려 + 범죄수익 은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기불구속구공판이라면? 최악의 상황은 아니기에 지금부터 차근히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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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어도 된다"는 아닙니다. 구속이냐 아니냐에 차이만 있을 뿐 정식재판의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어느정도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좁혀진 상황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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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기구공판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무죄 최악의 결과는 징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징역이 선고되어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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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로지 구속/불구속 여부만으로 사건의 중요도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사기사건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함께 사안에 맞는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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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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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선택의 영역이라면 재판단계에서는 필수적인 영역이다." 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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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기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정식으로 진행될 재판절차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 조력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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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대로 가장좋은 결과는 무죄, 최악은 징역입니다. 물론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과 같은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명확하게 어떠한 결과를 원한다! 라는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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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징역만은 피하고 싶어요', '무조건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와 같이요. 일단 무죄를 주장해보고 안되면 선처를 구해볼까요? 와 같은 접근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재판단계에서 방향성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사기구공판, 불구속구공판은 "정식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인과 충분히 논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성있는 변호인이라면 여러분의 사안을 듣고 바로 "가장 확실한" 전략을 말씀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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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안을 진행해왔기에 사안을 들으면 대략적인 대응전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각 사안의 세부사항을 함께 논의하며 보다 디테일을 챙기는 전략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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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나의 사안에 있어, 확실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셨다면 우리 법인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믿음에 보답하는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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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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