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횡령 7천만원 1억 횡령으로 실형? 최근 경향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이자

오늘도 승소한 재산/경제범죄전문 이세환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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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자금을 확인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리나 회계담당직원의 경우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작은 실수로 회사에 영향이 갈 수 있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순간의 판단실수로 경리횡령, 업무상횡령 같은 형사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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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횡령이라고 하면 대기업의 대표나, 임원진 혹은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생각이상으로 중소, 중견기업에서 자금업무를 담당하는 경리직원이나 회계직원 등이 연루되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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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를 찾아주셨던 분들 중에서도 경리직원으로, 회계직원으로 작게는 7천만원횡령에서 1억 그 이상 수십억대 횡령에 연루되어 조력을 요청해주셨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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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횡령,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재산범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시선을 보내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그렇게 큰 횡령액이 아니라고 생각한 상황에서도 종종 징역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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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경리횡령으로 사측으로 부터 고발을 당했거나, 이미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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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횡령?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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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횡령, 직원횡령이라는 일상적인 단어로 설명드려왔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혐의를 얻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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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금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하는 지위에서 저지른 범행이기에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하는 것이죠. 당연히 처벌수위 역시 더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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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업무상횡령이 인정될 경우 최장 10녀너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약 2배가량 가중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때 여러분이 횡령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 이상일 경우라고 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경법) 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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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이라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50억이 넘어갈 경우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액이 1억원대로 특경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횡령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서도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오랜기간에 걸쳐 누적되기에 나중에 산정을 해보면 그 금액이 생각이상으로 큰 경우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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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성공사례

▲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실제 성공사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업무상횡령,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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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횡령, 직원횡령의 경우 업무상횡령이라는 죄가 성립되기에 높은 수준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확실하게 기소유예/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 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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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장 먼저 특경법횡령이 적용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횡령한 금액과 경로를 파악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7천만원대 횡령사안이 억단위사안으로, 특경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 5억 이상의 혐의가 적용되도록 여러분에게 진술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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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신문 등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 많은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진술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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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확실하게 규모와 경로를 확인하여 금액대를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특경법횡령이라고 고소당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금액을 재산정하여 특경법위반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낸 사례가 수차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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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서 

•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 손해발생이 현실적으로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주어진 임무, 업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유흥비 등이 아닌 생계유지나 치료비 등의 목적이 확실한 경우

 등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선처를 구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만 정리하자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혐의점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경리횡령, 여러분은 회사를 상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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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으로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여러분을 고발 고소한 상대는 바로 회사입니다. 개인과 회사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홀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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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형사고소 전 소명의 기회를 주고 사측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살린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이나 전과기록의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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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사측은 자료공개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의 내막도 파악하지 못한채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경리, 직원횡령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 조력을 구하시기를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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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을 포함한 경제범죄 분야 자체에 대한 처벌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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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7천만원대 횡령 사안이라고 해도 받게 되는 결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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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1억원을 횡령해서 징역을 선고받고, 누구는 5억원대 횡령사안으로 고소를 당해도 특경법위반에서 업무상횡령으로 혐의를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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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시점에, 어떤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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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전에, 재산범죄를 횡령사안을 많이 다루어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장 확실한 결과에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 지름길, 제가 동주가 앞장서 걸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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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 게시글을 확인하시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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