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 무조건 구속 무조건 가중처벌?

특경법사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경우라고 한다면, 일반 사기도 아니고 생각 이상으로 큰 금액으로 문제가 된 상황이기에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혹은 가중처벌로 실형을 살게 되진 않을지 여러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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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의 경우 처벌수위 자체가 일반 사기에 비해서 무거운 것은 사실이기에, 수사가 진행 된 시점에서 나홀로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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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도 승소] 재산/경제범죄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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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재산, 경제범죄 분야에 있어 수많은 상담진행 그리고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인지 최근에는 소개에 소개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사기, 경제와 연관된 사건 중 제가 진행해보지 않은 유형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사안을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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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결과는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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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저의 경험을 살려 [특경법사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특경법의 경우 앞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사안을 대응하는데 있어서 혹은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하시기 전에 간단한 내용을 숙지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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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 정확히 감이 안오시나요?

일반사기와 특경법 사기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최종 이득액의 액수인데요. 여러분의 경우 지금 현재 5억 이상의 이득액이 인정되었기에 특경법 사기 혐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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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득액의 차이에서 갈릴 뿐, 사기혐의라는 것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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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망 또는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

2.  고의/불법영득의사

3. 재산처분행위(피해자) 여부

4. 본인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5. 해당 이득과 피해자의 재산처분 사이에 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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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다섯가지 요소가 바로 사기죄성립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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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4번, 항목에서 총 이득액이 5억이상으로 확인 된다면 특경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특경법사기]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죠.

특경법사기 당연히 형량 높습니다

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5억 이상' 이득을 얻은 경우에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일반사기에 비해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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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기죄라고 하더라도 일반형법에 따른 사기죄인지, 특경법인지에 따라 완전히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경법의 경우 벌금형도 없이 최소 3년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에는 [이득액 산정] 방어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 오늘 글에서 이 문단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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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에 5억 이상의 이득액을 얻었다 라고 판단되고 수사가 이어지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득액을 다시 산정하고 방어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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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과장해서 말해보자면 이득액 5억의 혐의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이득액을 4억 9천으로 방어할 수 있다면? 특경법 사기가 아닌 일반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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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강조드리지만, 특경법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입니다.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혐의이기에 최대한 일반형법사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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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득액이 5억"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100% 특경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득액산정부터 방어를 시작하면 상당히 유효한 결과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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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양형요소를 찾아, 적당히 고려하는 방법을 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범죄, 진정한 전문가를 찾으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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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행해보지 않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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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기, 경제사건 특히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선임을 그리고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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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확인하시고 "이세환 변호사와 사안을 해결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노하우와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를 아직 찾지 못했는데 걱정이라면" 일단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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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혐의방어부터, 최종적인 결과까지 제가 직접 이끌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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