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고소장을 받은 바로 지금 이 내용만큼은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이끄는.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바로 연락을 달라, 법률조력이 필요하다면 찾아달라고 말하면 전화해서 혹은 저를 직접 만나고도 무슨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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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지금처럼 공금횡령고소장을 받아본 경우라면, 아마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무슨일로? 나에게 공금횡령고소장이 날아온 것인지 상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될 수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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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는 먼저, 대뜸 문의부터 달라는 말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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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 글을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이나 방식을 통해 마주하신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그때 전화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10년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사기횡령사안을 전담으로 해온 전문가의 시선으로 솔직하게 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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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고소장을 받았다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공금횡령고소장을 알아보시거나, 공금횡령죄에 대해 알아보셨다면 지금 연루된 상황에서 꽤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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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경제/재산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보다 엄중하고 심도깊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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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긴 했는데,

공금을 몇십억 몇백억씩 횡령한 사람들이라 실형을 받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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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난 몇십억 몇백억대도 아니고,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보통 사기나 횡령괕은 범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된다고 하니 '적은 금액'으로 공금횡령고소장을 받았다면 당연히 더 적은 형량 혹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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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금횡령사안의 경우 주동자가 아니라 방조, 혹은 적은금액으로 혐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횡령사안에서 주동자에게는 징역 3년, 이를 방조한 직원에게도 징역 8개월이 선고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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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 높은 형량이 나오는 이유

그렇다면 왜, 도대체 공금횡령사안은 높은 처벌이 당연해진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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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안에 연루된 경우 크게 세가지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단순횡령(=일반횡령) / 업무상횡령/ 그리고 특경가법에 따른 처벌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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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횡령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업무상횡령이라는 죄목으로 공금룅령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처벌수위는 달라집니다. 10년 이내의 징역형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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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대부분 공금횡령 사안의 경우 업무상횡령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처벌수위가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횡령한 액수가 5억원 이상으로 확인된다면? 이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라면 "최소" 3년의 유기징역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 횡령금액, 편취금액이 50억원 이라고 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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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금횡령고소장을 받으셨다면 

1.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2. 정확하게 어떤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는지 확인학고 

3.  특경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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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공금횡령, 업무상횡령에서 편취금액이 큰 경우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부터, 고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사건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횡령혐의 확실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횡령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겠죠. 피해자가 고소장을 써서 제출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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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가장 먼저 혐의가 성립되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혐의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마무리 할 수 있는 대응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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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근 횡령죄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무혐의를 입증해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다 오히려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무혐의를,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더더욱 전문가와 함께 성립요건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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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와 같은 과정을 진행할 수 있고, 양형조건을 확인하여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횡령사안과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나혼자 대응하다가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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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공금횡령고소장을 받은 바로 지금부터, 경찰조사 이전에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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