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차이 알아두면 조사대응 이후까지도 편합니다

???? 배임횡령, 사안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7억원대 횡령사안으로 인해 업무상횡령 고소당한 의뢰인 L씨	▶ 징역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 성공
퇴사와 함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P씨	▶ 혐의없음, 무혐의로 사건 종결
특경법위반,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L씨	▶ 1심 징역형, 원심파기 후 집행예 선처 성공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가장 원하시는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이자 배임횡령사안 잘 아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당장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배임횡령 도대체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는 고소를 하고 싶은 입장에서도 또 고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도 많이 주시는 질문이기에 이렇게 오늘은 배임횡령의 차이에 대해 제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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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그치지 않고 그래서 차이를 알았다면 어떻게 조사대응을 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까지 함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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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차이? 횡령은 익숙하지만 배임은...?

사실 배임횡령의 차이는 저와 같은 변호사나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한 연예기획사의 이슈로 인해 배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지만 과거에는 횡령은 알아도 배임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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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를 준비중이거나 혹은 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이를 알아야 각각 사안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데요. 가장 크게 나누어보자면 단순 재물/ 재산상의 이익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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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경우 재산, 재물 등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편취했을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산이나 재물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혹은 본인의 이익이나 몫으로 변경한 경우 성립되는데요. 따라서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임횡령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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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안의 경우 모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는 동일합니다. 또한 경제범죄이기에 만약 배임횡령으로 인한 이득액/편취액이 5억 이상으로 산정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특경가법 제3조에 따라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및 배임과 같은 특정재산범죄는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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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억 이상일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특경법위반사안이 문제가 되었고,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무조건 실형입니다. 더불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역시 함께 병과될 수 있기에 더더욱 확실한 조사대응과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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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조사대응은 이렇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정확히 어떠한 혐의를 얻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순횡령 배임인지 업무상횡령배임인지 혹은 특경법의 적용을 받는지.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되고 있는지 혹은 사기나 추가적인 혐의가 함께 적용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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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사건의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도 수없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정확한 혐의점을 확인하고 그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의 적힌 내용이 모두 진실일 수도 있으나 허위의 사실이나 일부과장된 사실이 있을수도 있고,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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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경제, 재산범죄의 경우 편취액, 이득액의 산정이 최종적인 처벌수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확실한 확인을 바탕으로 이득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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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배임횡령을 포함한 경제사안의 경우 이러한 정보글, 타인의 사례를 확인해봐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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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이라면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변호인에게 지금 마주하신 상황을 논의해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인은 어떠한 전략을 세우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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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는 금융/경제범죄를 잘아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의 확실한 경력은 물론 부장검사 출신으로 재산/금융사안을 직접 이끌고 처리해온 대표변호사도 직접 사안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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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마땅한 전문가, 변호인을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드신다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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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