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횡령, 군인횡령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수위, 군징계)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변호사 [오늘도 승소한] 이세환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군대횡령? 군인횡령 대응이 필요할까?

횡령은 형법상 재산죄/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를 가지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이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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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신분, 지위가 인정된다면 단순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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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경우 단순횡령죄에 비해서 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단순횡령이 최장 5년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진다면 업무상횡령의 경우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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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횡령사안에 연루되었는데, 여러분의 신분이 군인/직업군인에 해당한다면? 일밥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업무상횡령이 인정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당연히 일반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횡령죄의 처벌보다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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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횡령한 군용물등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국가의 재산입니다. 동시에 국가 방위를 위한 매우 중요한 물품이기에 군대횡령, 군인횡령사안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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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군인신분으로 군대횡령/군인횡령 사안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저 이세환과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을 지낸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원진 변호인이 함께 군인횡령 사안에 있어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차근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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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횡령, 처벌과 징계는 별도로

군인횡령/ 군대횡령 군인신분으로 이루어진 문제에 연루된 여러분의 경우 군인이라는 신분이 지금 마주한 횡령사안에서 해결의 어려움이 될 수 읬습니다. 특수한 신분이기에 일반인/민간인과 동일한 재판이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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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선처를 이끌어야 하겠습니다만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혹은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진 경우라고 한다면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유리한 방향을 선점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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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말씀드렸으나 군대횡령의 경우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순횡령과 비교하였을때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특히 군대횡령을 포함하여 군인의 신분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과는 별개의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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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수위 역시정해지게 되는데요. 횡령의 경우 피해금에 따라. 지속기간에 따라 중징계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횡령의 금액이 5억이상일 경우 특경법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 경우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이 선고됩니다. 파면이나 해임같은 중징계 역시 내려질 수도 있죠. 위와 같은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을 수령하는 데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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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횡령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군인의 신분으로 중징계를 단 한차례만 받게 되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사잉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야 함은 물론 군인이라는 직업을 그대로 상실하게 되는것으로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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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혐의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억울하게 혐의를 얻은 경우라고 한다면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 상부의 허가 아래 이루어진 행위 였음을 증거와 함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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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가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처벌로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횡령행위에 대한 반성은 물론, 횡령금액에 대한 재산정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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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군인횡령/군대횡령의 혐의를 얻게 되셨다고 한다면 심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이기에 나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도 일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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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10년차 재산-경제범죄전문가인 저 이세환을 포함하여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출신 / 국정원 출신 형사전문변호인이 협업하여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신 상황, 동주만큼 제대로 해결해줄 전문가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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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의 이유를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