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횡령 경찰수사 받을 때 알아야 할 '이것'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에 강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

제가 실제로 진행하고, 좋은 결과를 받아낸 사건들을 먼저 소개드렸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무래도 연초이다보니, 작년의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유용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기에 비해 법인카드 횡령과 관련된 문의가 많은 것 같은데요.

​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법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법인 대표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만일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엄격하게 말하면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교통비를 지출했다면 이 또한 횡령이 될 수 있으며(물론 이정도 사안으로 법인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처벌 또한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하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인카드횡령, 금액의 대소와는 관계가 없어

​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간략히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

엄밀히 말해 횡령죄는 그 전체 금액의 대소와는 관계없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편도 교통비정도만을 지출하더라도 허락되지 않은 사용이었다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특히 직원이 소속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며 횡령을 저질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라고 하여 별도의 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본 처벌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요.

​

단순히 '사용했는데 괜찮을까요' 정도라면 내부 규정,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정리하면 되는 일이지만, 이미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법인카드횡령으로 경찰조사 받게되었다면

경찰조사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여러분의 인적사항입니다. 그 다음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 업무가 카드 사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사용의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

이는 모두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신 횡령죄 혐의를 구체화 하기 위해 던지는 질문으로, 그 중에 의미가 없는 내용은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

보통 법인카드 사용때문에 문제가 된 상황에서 여러분은 아래 3가지 중 하나의 답변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

•  사용한 적 없다 / 모르겠다

•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 / 나는 승인을 받은 줄 알았다

•  업계에서 용인되는 이유에 의한 사용으로, 다들 이렇게 하고 있다

​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위 답변은 조사과정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를 받게 된 사람 들 중 97%는 위와 같은 답변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얘기를 들은 수사관은 '그럼 그렇지'라고 하며 혐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런 누구나 다 하는 대답이 아닌, 사건에 맞는 효율적인 대응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횡령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법인카드 사용 승인의 범위의 문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건 곧 법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표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표가 모든 일에 하나하나 승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권한은 관리자들에게 위임했을텐데요. 이 위임의 범위를 착각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바람에 횡령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이상으로 많습니다.

​

예를 들어 법인카드를 지급하며 "이정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라",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를 어긴 경우 뿐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라는 포괄적인 범위를 제시했는데 그 범위를 한참 넘긴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영업, 관리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며 카드를 지급했는데 이를 개인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유흥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특히 그 금액이 쌓이고 쌓여 법인의 자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회사에서도 적극적인 고소에 나서게 될 것이므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법인카드횡령은 결국 형법에서 금지하는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되므로, 이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제가 운영하는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는 관련 사건에서 변호사를 찾던 분들께 최선의 노력으로 조력을 제공, 적절한 결과를 드려왔습니다.

​

만일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중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사건에 대한 현황파악부터 시작해 명쾌한 가이드,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온라인상담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