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초범 집행유예 나올까요? 회사횡령 절차 - 횡령전문변호사

세줄요약

• 회사 자금을 5억 원 넘게 유용하면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저 법정형이 유기징역 3년이 됩니다.

•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므로, 법원이 감형 요소를 반영해주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려있습니다.

•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건 경위, 피해 회복 등이 함께 인정되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이 글은 회사횡령으로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분들, 업무상횡령 공소시효 및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은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실형 가능성일 것입니다. 특히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어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게 되죠.

다만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금 변제 여부, 범행에 가담한 경위, 자금의 실제 사용처, 피해 회사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은 사정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횡령 금액 산정부터 공소시효, 피해 회복 자료와 양형자료 준비까지 횡령전문변호사와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가 횡령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사안의 특성과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직접 공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박동진 변호사를 통해 특경법 회사횡령 상담 받기

✅ 김용빈 변호사를 통해 특경법위반 초범집행유예 상담 받기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건에서 적용 법률은 금액으로 갈리며, 그 경계는 바로 ‘5억 원’ 입니다. 5억 원 미만이라면 일반 횡령이나 업무상횡령이 적용되나,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차이가 큽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에는 하한이 없어 벌금형으로도 끝날 수 있으나, 특경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란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경법 초범 집행유예 가능성을 따질 때 이 하한선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특경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횡령으로 문제된 분들께서 법무법인 동주 횡령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데, 회사 돈을 맡아 관리하던 지위에 있었다면 업무상횡령이 적용된다 보심 되고,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처벌을 면했다고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횡령공소시효는 적용되는 법조에 따라 달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봐주셔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분이라면 단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이 적용되므로,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산점도 짚어둘 부분입니다. 여러 차례 빼낸 돈이 하나의 범행으로 묶이면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시효가 시작됩니다.

또 피의자가 국외에 있는 기간은 시효가 정지되는데요.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해야 하므로, 횡령전문변호사에게 공소시효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되는 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특경법 사건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법에 정해진 최저형이 징역 3년입니다. 법정형 그대로 선고하면 가장 낮은 형이 3년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한 상한도 3년이므로, 경계에 걸쳐진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특경법 횡령집행유예는 법원이 사정을 참작한 결과, 최저형보다 형을 감경해주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이 판단을 받게 되면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형이 가능해지고, 집행유예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판단을 받지 못한다면 3년이 최저형이 되므로 집행유예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진다고 볼 수 있지요.

법원이 그 판단을 내릴 때 보는 것은 금액도 있긴 하나, 구체적인 사정도 있습니다.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 주도한 것인지 지시를 받은 것인지, 빼낸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회사가 처벌을 원하는지입니다.

결국 특경법 초범 집행유예 가능성은 금액만 보고는 답이 나오지 않으므로, 조사 기록에 어떤 참작사정이 남아있고 지금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답을 먼저 드리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초범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시면 초범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긴 하나, 회사 자금을 5억 원 넘게 유용한 사건은 그 자체로 무겁게 판단되므로 다른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 사건에서 가장 비중이 큰 감경 요소는 ‘피해 회복’ 입니다. 전액을 변제할 수 있다면 피해 회사 측에 변제 의사를 알려야 하고,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율한 뒤 변제 계획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여부뿐만 아니라 변제 시점도 중요한 부분으로, 어느 시점에 변제할지 법률 대리인과 논의해 보는 것도 안전한 방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초범이라는 사정에 피해 정도, 가담 경위, 피해 변제 등을 더해야 집행유예가 고려되는 구간에 들어선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도 신중히 결정해야 하므로, 횡령 혐의를 받게 된 시점부터 고민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Q. 피해 변제 외 고려할 수 있는 감경 요소로는 무엇이 있나요?

A. 피해 변제 외에도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을 주도했는지 여부, 횡령 자금의 실제 사용처, 범행 경위와 동기, 수사 협조 및 반성 여부 등이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소극적 가담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사정 등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유리한 양형 요소를 선별하고, 이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횡령액은 특경법 적용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거래별 자금 흐름과 산정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횡령 절차는 고소나 내부 감사에서 시작해 경찰 수사, 공소청 송치, 기소,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고로 집행유예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자료는 경찰 및 공소청 단계에서 정리한 뒤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은 이미 만들어진 기록을 토대로 다투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진술할 것인지, 공소청 송치 후 어떤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하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前 검사/판사 역임 변호사로부터 자금 흐름, 회계 자료, 장부에 대한 검토부터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판단받아볼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