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횡령으로 고소당했는데 공소시효와 물품대금 문제가 걸려 있다면

세줄요약

• 개인사업자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도 위탁판매 대금이나 동업 자금처럼 남의 몫을 맡아 둔 돈이라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횡령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대금을 돌려준다고 형사 절차가 곧바로 끝나지는 않으므로, 계약서와 정산 내역으로 돈의 성격부터 가려 두어야 합니다.

위탁받은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을 운영비로 먼저 돌려 썼다가, 거래처로부터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이 글에는 개인사업자 횡령이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물품대금횡령과 단순한 대금 미지급의 차이, 횡령 공소시효 계산법을 서로 비교해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내 이름으로 낸 사업자이고 통장도 내 명의인데 왜 횡령이 되느냐는 질문을 상담에서 자주 듣는데요.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주와 따로 떨어진 인격이 없으니, 사업장 돈을 사업주가 쓰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모두 사업주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위탁판매 대금, 고객에게서 받아 둔 보관금, 동업자와 함께 모은 자금처럼 남의 몫을 잠시 맡고 있는 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거래처에 물건값을 제때 치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대금 문제처럼 보여도,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와 민사 정산으로 다툴 문제는 분명히 나뉘는데요.

아래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상황을 짝지어 비교하면서 어떤 사정이 갈림길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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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먼저 드리면, 그 돈의 주인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주 본인의 매출금을 쓴 것이라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지만, 남에게 돌려주거나 넘겨줘야 할 돈을 맡아 두었다가 쓴 것이라면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주체이므로, 회사 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쓰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 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재산과 사업주 재산이 법적으로 하나로 평가되기 때문에, 같은 지출이라도 법인 대표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사업자 횡령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계약서에 정산 의무나 반환 의무가 적혀 있는지, 돈을 따로 관리하기로 약속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되지요.

맡아 둔 돈을 급한 운영비로 잠시 돌려쓰고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용도가 정해진 돈을 허락 없이 다른 곳에 썼다면,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처가 돈을 맡긴 사람을 위한 지출이었는지는 여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출 내역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법적 근거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갈림길은 물건의 주인이 언제 바뀌었느냐입니다. 물건을 사 온 뒤 대금을 못 갚은 것이라면 빚을 갚지 못한 민사 문제에 가깝고, 남의 물건을 맡아 대신 판 것이라면 받은 돈은 위탁자의 몫이어서 물품대금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급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팔리지 않은 물건은 돌려보내고 팔린 만큼만 정산하는 방식이었다면 위탁판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탁'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도 정해진 값에 물건을 사 오고 판매가격은 자유롭게 정했다면 매매로 볼 수 있지요.

수사기관도 서류 이름보다 재고 반품 여부, 판매가격을 누가 정했는지, 정산 주기 같은 실제 거래 방식을 함께 살펴봅니다. 세금계산서가 어떤 방식으로 오갔는지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외상 거래라서 횡령이 아니라고 해서 형사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받을 당시부터 대금을 치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횡령 대신 사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이 밀리게 된 경위, 당시 매출과 자금 사정, 일부라도 갚아 온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갚으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는 점은 고의를 다툴 때 의미 있는 자료가 되는데요.

법적 근거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47조 사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 공소시효의 기간은 법정형으로 정해지지만,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는지는 범행을 한 덩어리로 보느냐 여러 개로 보느냐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징역 5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의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고소장을 낸 날이나 피해 사실이 드러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위탁자의 판매대금을 같은 방식으로 여러 달에 걸쳐 쓴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지출로부터 7년이 지났더라도 마지막 지출이 끝난 날부터 시효를 계산하게 되지요.

반대로 피해자가 다르거나 범행이 중간에 끊어져 있다면 각각을 별개의 범죄로 보고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오래된 지출 일부가 시효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위탁판매나 수금처럼 남의 돈을 다루는 일이 반복되는 업무의 일부였다면, 단순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공소시효도 위 표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또 공소가 제기된 때나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공소시효의 기간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시효의 기산점

• 형사소송법 제253조 시효의 정지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 정산은 돈을 주고받으면 마무리될 수 있지만, 횡령죄는 맡은 돈을 마음대로 쓴 때에 이미 성립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도 아니어서, 나중에 돈을 돌려줘도 수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 회복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횡령 사건에서 피해를 얼마나, 언제 회복했는지는 기소 여부와 양형을 판단할 때 무게 있게 다뤄지는 사정인데요.

위탁자에게 넘겨야 할 판매대금이 있는 반면, 위탁자도 사업자에게 줄 수수료나 반품 대금이 밀려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받을 돈과 맞바꾸려는 생각으로 대금 지급을 미뤘다면, 그 사정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려면 실제로 받을 돈이 있었다는 점과 그 금액이 근거 자료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상계라고 설명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지요.

• 법적 근거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A. 사업 규모나 직원 수는 횡령 성립과 관계가 없습니다. 혼자 운영하는 가게라도 남의 물건을 맡아 팔았거나 동업 자금을 관리했다면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기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구조와 정산 기록을 바탕으로 횡령이 아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A.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상 청구 기간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민사 청구는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사 소송에서 대금 지급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횡령 사건의 결론은 결국 그 돈이 누구 몫이었는지, 정산 의무가 언제 생겼는지, 쓰게 된 경위가 무엇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외상 매입 대금이냐 위탁판매 대금이냐에 따라 형사 사건이 될 수도, 민사 정산으로 정리될 수도 있지요.

법무법인 동주는 경제범죄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담에 오실 때는 거래처와 맺은 계약서나 주고받은 문자, 판매 수량과 정산 내역, 문제가 된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보여 주는 통장 기록을 함께 가져와 주시면 좋습니다. 첫 지출과 마지막 지출 날짜를 따로 적어 오시면 횡령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도 상담 자리에서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이든 출석 요구를 받은 뒤든, 그 시점에 맞는 대응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횡령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