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3억사기 혐의없음으로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에 성공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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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진행한 2억~3억 사기, 혐의없음으로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2억사기, 3억사기.. 사기죄의 처벌에 있어서는 이런 금액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실제 양형기준 또한 금액의 대소에 따라 형을 달리 정하고 있고, 징역 ~개월에서 징역 10년 이상으로 범위 또한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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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처벌의 위기에 놓인 입장에서는 정확히 이 금액의 범위에서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를 궁금해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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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꼭 2억 사기다, 3억 사기다 하는 금액이 중요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는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유죄가 인정되냐 아니냐는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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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소개드릴 사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의뢰인께서는 고소를 당한 이후 검찰송치 단계까지 가게 되자 첫 상담에서 "2억 8천만원, 약 9천만원이면 형량이 어느정도 나오냐"를 물어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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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대답은,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였습니다.

2억 8천 8백만원 사기혐의로 검찰송치 된 A씨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상당히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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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노후 대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투자전문가를 소개해 주었고, B씨는 2억 8천 8백만원을 투자하기에 이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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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A씨는 투자전문가와 B씨 사이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 이후 투자의 금액이나 계약의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전달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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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년이 지나서도 처음 얘기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B씨는 갑자기 A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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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A씨는 "나는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으니 줄 돈이 없다. 그리고 투자전문가가 실제 투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는 취지로 항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B씨는 화를 내며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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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은 갑자기 B씨가 A씨를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본인이 실제로 사기를 쳤다거나 투자에 개입한 바가 없으니 경찰조사 한두번으로 일이 잘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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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연락을 받은 A씨는 "이대로 있다간 큰일나겠다"는 생각에 급히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2억사기사건, 검찰송치 후 선임, 불기소를 얻어내기 위한 조력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사기혐의에 대한 대응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재산/경제 범죄 전문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검찰단계에서의 방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난이도가 올라갈 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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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가 높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대응을 '급박하게'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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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검찰단계까지 갔다는 것은 어느정도 혐의가 입증된 상황이어서 검사가 언제든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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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서둘러 방어를 하지 않으면 지난한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과적으로 무죄라고 해도.. 그 사이에 시간도, 노력도 어마어마하게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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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에서 저는 의뢰 즉시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해당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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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A씨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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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소된 금액, 적용된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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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면, 결국 사건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믿으며, 이를 실무적인 경험으로 돌파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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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항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파고들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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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소개드린 사례와 같이 얼마든지 무혐의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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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 두려움이 크신 상황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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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편안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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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