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변호사가 말하는 잘 쓴 변호인의견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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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범죄변호사,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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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러분께서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연루되어 정보를 얻고자 검색해보셨다면 아마 제 이름, 제 블로그를 한 번 이상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제범죄변호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연락주시기에 한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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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최근들어 경제범죄에 연루되어 바로 저에게 연락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매일 같이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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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제범죄변호사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변호인의견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글을 충분히 확인해보시고 보다 심도깊은 상담, 변호인의견서 작성부터 저와 함께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그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할까? - 경제범죄를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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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를 포함하여 모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피의자/피고인을 위해 변호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말로, 구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변호인의견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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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인 여러분이 어떠한 입장인지, 그리고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왜 그 입장을 인정해야 하는지 그 근거가 담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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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요약했지만, 사실상 위의 세가지 내용이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존에 진술한 내용의 취지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ex. 기존 진술 내용 중에서 000와 관련한 것은 이러한 취지가 아니고, 다른 의미로 이야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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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출되는 변호인의견서의 경우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인 만큼 수사기관 역시 해당 서류를 매우 신중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견서의 경우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하여 방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 재판단계까지 가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는 서류가 됩니다.

​잘 쓴 변호인의견서가 가져오는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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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는 실무상 가장 주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쓰여질 경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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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에서 처럼 수사기관의 압박조사, 열정적인 변호사의 변론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서류로 주장하고, 서류를 확인하게 되죠. 조사과정 역시 이렇게 제출된 서류들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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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잘 쓰여진 변호인의견서는 여러분의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가게 될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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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단계

경찰단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것은 무혐의, 불송치의 결과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초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피력하고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사건 역시 빠르게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경제범죄에 있어서 무혐의, 불송치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빠르게 대응하는 것과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하겠습니다.

(2) 검찰단계

만약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지 못해 검찰송치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무혐의의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혐의를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하며 선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기소유예라는 선처의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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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이미 검찰단계로 넘어온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 잘 쓰여진 변호인 의견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수사 및 재판 전 과정

최종적으로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동안 그리고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동안 피의자/피고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발견된 정황이나 증거를 포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의견을 총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경제범죄를 중점으로 변호인의견서의 뜻과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핵심을 관통하는 의견서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경제범죄변호사인 저와 동주의 전문가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있어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잘 쓰고자 합니다. 경제범죄에 대한 확실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하여 핵심적인 주장과 그 요지를 적어내는 것, 의뢰인에게 유리한 쟁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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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확인하신 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전략이 의미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언제든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의 사안을 확인하고 의견서 작성과 변론의 전 과정에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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