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처벌, 설치 운반 운영 맡았다가 적발됐다면

• 01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 운반 운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02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03보이스피싱 중계기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나요?
• 04보이스피싱변호사선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 05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06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처벌, 설치했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줄요약

•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처벌은 발신번호 변작에 관여한 방식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나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장비를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유심 교체, 중계기 설치, 운반, 운영을 반복했다면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범위를 조사받게 됩니다.

• 경찰 출석 전에는 장비를 처음 받은 과정부터 유심 제공자와의 연락, 설치 장소, 보수 지급내역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예전처럼 현금을 받아 전달한 수거책이나 전달책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통신장비를 설치하거나 옮기는 일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처벌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는 문의도 적지 않죠.

그래서 이 글은 아르바이트나 지인의 부탁으로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운반하고, 유심 교체와 장비 운영에 관여했다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나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글인데요.

실제 상담 자리에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통신장비를 설치해주는 일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 택배로 받은 기계를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았을 뿐이라는 이야기, 유심을 갈아 끼우거나 전원이 꺼지지 않는지만 확인했는데 왜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가 됐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입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피싱전화를 걸지도 않았고 돈을 받아 전달한 것도 아니라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피싱전화의 발신번호를 국내 010 번호처럼 보이게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여기에 여러 대의 휴대전화와 유심이 연결되고, 유심 개통이나 교체, 중계기 설치와 이동을 각각 다른 사람이 맡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장비를 직접 작동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계기를 전달했는지, 유심 제공자는 누구였는지, 유심 개통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장비를 관리했는지까지 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처벌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설치만 했다는 설명 자체가 아닙니다. 해당 장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언제 알았고, 이후에도 어떤 지시를 받아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실제 수사에서는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통신장비라고 믿었더라도 업무를 계속하면서 유심을 반복해서 교체하거나 설치 장소를 계속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어느 시점부터 피싱전화와 관련된 장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운반·운영하다 적발된 경우 어떤 처벌이 문제되는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왜 적용되는지, 그리고 보이스피싱 중계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자료와 진술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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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해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번호 변작이 가능한 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명시됐죠.

관련 위반행위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중계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끝나지 않으며, 실제 수사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중계기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설치와 운영을 계속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외에 실제 피싱 범행에 대한 공범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는 중계기 관리 외 다른 역할과 피해금 규모도 함께 고려됐으므로, 형량을 그대로 다른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처벌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보는 것은 장비의 개수보다 본인이 실제로 맡았던 역할입니다.

한 번 운반한 사람과 여러 중계소를 돌아다니며 유심을 교체하고 장비 상태를 관리한 사람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조사를 받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가장 낯설어하십니다. 피싱전화를 직접 건 적도 없는데 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문제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중계기의 기능을 생각하면 이유가 조금 분명해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콜센터에서 걸어오는 전화가 국제전화나 070 번호로 표시되면 피해자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피하기 위해 국내 중계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해외 발신을 국내 010 번호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중계기의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능을 알고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계속 작동하도록 관리했다면 발신번호 변작 과정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나는 설치만 했다거나 운반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설명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그 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한 번에 얼마를 받았는지, 유심을 왜 반복해서 바꿨는지, 설치 장소를 왜 자주 변경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즉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처음에는 정상적인 통신장비라고 알고 시작했다면 그때 들었던 설명과 구인공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업무를 하면서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지시가 반복됐다면, 어느 시점부터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조사에서 쟁점이 됩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 역할과 당시 인식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경찰조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본인이 맡았던 일을 대략적으로만 기억하고 출석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압수된 휴대전화와 유심, 텔레그램 대화, 택배기록이나 이동내역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억나는 대로 답했다가 객관적인 기록과 진술이 크게 달라지면 다른 설명까지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성공사례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수표 현금 2차수거책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반대로 중계기의 용도를 전혀 몰랐고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을 만한 채용 과정과 대화가 충분히 남아 있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인식을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장비를 작동시키기 전에 경찰에 적발됐다면 괜찮은가요?

실제로 피싱전화에 사용되기 전에 적발됐다는 점은 분명 확인해야 할 사정입니다. 다만 설치 준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다른 조직원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이미 성립한 다른 혐의가 없는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처벌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내가 피싱전화를 직접 걸지 않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은 장비를 처음 받은 순간부터 유심 개통과 교체, 설치 장소의 이동, 보수 지급까지 전체 과정을 놓고 본인의 역할과 범죄 인식을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었던 사건이라면 그 이유를 보여줄 자료부터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업무를 반복하면서 중계기의 용도를 알게 된 정황이 있다면 실제 가담 범위와 관련된 피해 범행이 어디까지인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중계기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기억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구인공고와 메시지, 택배내역, 계좌거래, 이동기록을 먼저 한 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살펴봐야 무엇을 다툴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