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부정수급 편취, 수출실적조작 부정상장 처벌 감경 - 경제전문변호사

세줄요약

• 정부보조금부정수급은 단독 혐의로 끝나지 않고 허위수출실적조작, 부정상장 등 다른 경제범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사건들은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라는 큰 범주 안에서 서로 연결돼 있어, 하나의 혐의만 방어해서는 부족합니다.

• 처벌 수위는 부정수급 금액과 조작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경제전문변호사와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은 보조금부정수급 처벌 기준은 어떤지, 허위수출실적조작과 부정상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러 경제범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을 때 경제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수출기업 등의 성장을 돕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금, 수출바우처, 정책자금, 고용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운용할 경우 정부보조금부정수급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보조금 편취 하나로 끝나지 않고, 수출실적조직이나 부정상장과 같은 다른 경제범죄와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복잡한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경제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보조금법위반, 지원금 용도 외 사용 횡령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면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rade-Based Financial Crime, TBFC)는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가장해 자금을 이동시키거나 실적을 조작하는 방식의 범죄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수출입 송장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방식,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서류상으로만 만들어내는 방식, 원산지 등을 조작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보조금부정수급, 허위수출실적조작, 부정상장은 겉보기엔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TBFC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허위수출실적을 이용해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데요.

‘실제 사업은 진행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세금계산서, 수출신고 내역, 외환거래 자료, 법인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조금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보조금관리법은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보조금부정수급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보조금 신청 제한과 같은 행정제재도 함께 받게 됩니다.

정부보조금부정수급 처벌뿐만 아니라 환수,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이라는 불이익까지 더해지므로,사건 초반부터 위 내용에 대한 대비를 마쳐야 합니다.

정부보조금부정수급 사건 가운데 수사 규모가 커지는 경우는 허위수출실적조작이나 부정상장 문제가 함께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허위 수출실적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뒤 해당 실적을 투자유치 자료나 상장심사 자료에 활용했다면, 단순 보조금부정수급 사건을 넘어 자본시장 관련 범죄로 확대될 수 있죠.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수출실적조작

허위수출실적조작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수출을 서류상으로만 만들어내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는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실적을 보조금 신청이나 세제 혜택에 활용했다면 별도의 사기죄나 보조금부정수급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정상장

상장 심사 과정에서 재무제표나 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하거나 누락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작된 수출 실적이 상장 심사 서류에 반영됐다면 이 부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서류 조작의 목적과 실제로 부정하게 행사한 범위를 먼저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보조금관리법위반(학원) 및 사기 혐의, 집행유예 방어 - 법무법인 동주

보조금부정수급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회계·세무·금융·행정규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제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보조금 신청 과정뿐 아니라 지원금 사용 내역, 법인 자금 흐름, 거래처 관계, 세무신고 자료 등을 조사하고 있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수출실적조작, 정책자금 편취, R&D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수출지원사업 부정수급 사건은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부정수급 처벌뿐만 아니라, 허위수출실적조작 또는 부정상장 혐의까지 받게 되었다면 각 혐의별 법리를 검토해야 하는 바, 경제전문변호사의 지휘 아래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며, 보조금부정수급·정책자금 편취·허위수출실적조작·부정상장 등 복합 경제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및 행정제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부정수급 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경제범죄 업무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Q. 허위 수출실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보조금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A.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부풀려진 수출실적을 근거로 지원금을 신청해 받았다면,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평가되어 보조금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수출실적조작 자체에 대한 책임과 그 실적을 이용해 보조금을 편취한 책임이 각각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Q. 환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형사절차 대응과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 내 대응하지 않으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금부정수급 사건은 단순히 지원금을 반환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관리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경제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허위수출실적조작, 가장거래, 수출지원사업 부정수급 등이 함께 문제되면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행정적 제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통보, 환수처분 사전통지, 압수수색, 출석요구 등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의 성격과 자금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여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보조금부정수급, 정책자금 편취, 허위수출실적조작, 부정상장 등 복합 경제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 경제전문변호사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