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금세탁처벌, 보이스피싱범죄수익 전자지갑 대포통장 송금했다면

세줄요약

• 범죄수익 은닉, 수수·보관, 금융계좌를 이용한 자금 이동은 모두 자금세탁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대포지갑이나 대포통장을 단순히 빌려주기만 했더라도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자금세탁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초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자금세탁 혐의를 받게 된 분,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을 빌려주거나 빌려 쓴 뒤 자금세탁 범죄의 공범으로 조사받게 된 분, 경찰조사 대응과 변호사 선임 시점이 궁금하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마약, 불법도박, 투자사기, 가상자산 범죄가 증가하면서 자금세탁 사건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혹은 통장이나 가장자산 지갑을 빌려준 것뿐인데 자금세탁 범죄의 공범으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금세탁은 단순히 돈을 옮기는 행위가 아니라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자금세탁 범죄의 처벌 규정부터 명의대여처벌, 경찰조사 대응 방향성, 변호사 선임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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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이란 범죄를 통해 취득한 수익의 출처를 숨기거나 정당한 재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돈을 세탁기에 돌리듯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며 자금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과정 전체를 포함하죠.

자금세탁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위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출처를 숨기기 위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적 근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도 처벌되는데요. 직접 가상자산 자금세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금을 받거나 보관했다면 동일하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 근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

대포통장을 거쳐 자금을 분산 이체하거나 가상자산 지갑을 이용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자금세탁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다뤄지죠.

이때 관여 정도, 세탁된 자금 규모, 반복성 등에 따라 가상자산 자금세탁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취득한 수익은 몰수·추징됩니다. 이미 소비했더라도 그 가액만큼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양도 자체가 금지 대상이죠.

이렇게 넘긴 통장이나 지갑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자금세탁에 사용되었다면 접근매체 양도를 넘어 사기방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빌려줬다’,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쉽게 받여들여지지 않습니다.

대가 수수 여부, 명의대여하게 된 경위 등을 통해 통상적인 절차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만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계좌를 넘기거나 지갑을 대여하게 된 경위, 대가 수수 여부,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상자산 자금세탁은 금융거래 분석 비중이 높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PC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로 판단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할 사항

진술 내용이 실제 사건보다 넓게 옮겨지지 않도록 자금세탁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혐의가 확대되어 무거운 가상자산 자금세탁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세탁된 자금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가담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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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자금세탁처벌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금융거래 분석과 범죄수익 추적이 핵심이 되는 경제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이후가 아닌, 가능하면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주요 단계

특히 자금세탁 사건에서는 ‘실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자금세탁처벌 수위를 낮추는 한편, 범죄수익 추징에 대한 대응도 놓쳐선 안 됩니다. 실제로 취득한 이익 범위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추징금 규모를 좌우하므로 함께 검토해 보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외국환거래법위반, 불법도박사이트 사건 등 경제범죄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Q. 범죄인 줄 모르고 명의를 대여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 자체는 대가 유무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넘긴 계좌나 지갑이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사기방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같은 추가 혐의는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출빙자형 사기 등에 속은 경위를 뒷받침할 대화 기록이나 광고 게시물이 있다면, 이러한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소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자금세탁 범죄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세탁된 자금의 규모와 가담 기간, 실제 취득한 이익 정도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가담 기간이 짧고 자금 규모가 크지 않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복적으로 관여했거나 조직적인 자금세탁 구조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가담 정도를 정확히 검토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금세탁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자금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피의자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대포지갑·대포통장 명의대여, 범죄수익 이동,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경제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구속 대응, 범죄수익 추징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자금세탁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과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