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수사를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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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7

안녕하세요.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제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취업 전 잠시 알바를 하려다, 또는 취업을 하려다 조직의 거짓말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의 처벌 의지가 강해지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도 모르게 가담하고 마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 블로그를 통해 소개드린 사례 또한 비슷한 경우였는데요. 부동산 물권분석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가 현금 수거, 전달책으로 검거되어 검찰송치까지 이루어 진 케이스였습니다.

저의 조력을 통해 다행히 억울함을 인정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렇게 억울함을 100%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특히 적용된 죄목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라면, 어느정도 범죄라는 점을 알고 가담했다는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별 적용되는 죄목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다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씨는 이전 직장을 퇴사한 후 잠시 단기적으로 일할 곳을 찾다가 이 일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들어도 아는 회사였고, 채권회수팀이라는 생소한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범죄라는 인식 없이 지시받은대로 업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택에서 대기를 하다가 연락이 오면 지시된 장소로 나가서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정해진 방법으로 본사에 이체하는 일이었는데요.

또한 그 과정에서 양식을 전달받아 직접 채권회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 까지 하였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데는 단 5일, 최초 업무를 시작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A씨는 CCTV 및 택시 이동경로 추척을 통해 검거되었고,

oo은행의 채권회수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oo은행의 공문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점 때문에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즉 사적인 기관 또는 개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누가 봐도 그럴듯한 문서를 만들어 내고 이를 제시하여 현금수거에 나섰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가 추가된 것입니다.

관련된 문제로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적용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신분증, 문서 등을 위조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문서위조죄의 경우 성립의 조건에 '행사할 목적'이 필요한데,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동 행사죄'라는 단어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물론 이를 행사함으로써 다른 범죄의 성립여부를 충족하게 되는 경우 (사기, 배임 등) 해당 범죄까지도 인정되므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에 있어서는 그 성립의 과정에 "기망 혹은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였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그 행위 만으로 기망 및 착오에 대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중간책인 현금 수거, 전달책으로 검거되는 경우 적용되는 죄목은 사기 또는 사기방조입니다.

누가 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보이스피싱인 걸 알았거나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기'가 적용됨이 보통이며 그 가담이나 인식의 정도가 낮다면 사기방조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적용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은 높아집니다. 즉 이정도까지 추가된 상황이라면 범죄라는 점을 어느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체계에서 미필적 고의가 중요한 이유는 범죄의 성립과정에 '고의'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100% 정확하게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범죄를 행한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양형부당에 대해 다투는 방향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얘기이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면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특성상 주범에 대한 처벌 보다는 종범,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주로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범을 검거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종범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우회적인 정책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순 가담자에게도 실형까지 선고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밝히고, 그를 인정받아 혐의를 벗거나 최소한 선처라도 받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의 과정에서는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함은 물론입니다.

저는 경제/재산범죄/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로서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 조력을 드린 경험이 많으며, 그 경험을 토대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들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 특히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까지 적용된 사건에서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서는 밝히지 않은 제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동원하여, 이전 사건과 같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