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횡령 특경횡령 처벌수위 선처방법 이번에만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재산/경제범죄전문 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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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횡령부터 일반 횡령이 아닌 특경횡령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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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횡령의 경우 대부분 대표이사나 기업의 임원진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생각이상으로 일반직원 들 역시 5억횡령, 특경횡령의 혐의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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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도 많고, 점차 범행이 대담해져 횡령액이 늘어난 경우도 많죠. 최근 횡령사안에 대한 사안들을 살펴보면 특경법위반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혐의를 포함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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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횡령혐의를 얻은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크게 (1) 처벌수위 (2) 선처방법에 대한 내용이 가장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횡령사안에 있어 처벌수위, 선처방법에 집중하여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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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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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횡령, 특경횡령 처벌수위는?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사안

아마 지금 현재 의도와는 다르게,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연루되신 분들도 계실테고 혹은 잘못된 행위임을 알면서도 횡령을 저지른 분들도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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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경제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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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객들의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대표적인 횡령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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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른 전략을 가지고 해결해나가야 하는데요. 전자라면 무혐의를 위해, 후자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전략적 접근만 다를뿐,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얌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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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의 5억횡령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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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대표이사나 대표자의 위치에 계시는 경우 회사의 자금이 곧 대표인 자신이 자금이라고 생각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회사의 경우 회사의 자금이 대표개인의 자금이 아니기에 횡령사안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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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입장에서도 지출증빙 과정에 있어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얼마든지 사측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고발을 진행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억횡령, 특경횡령 선처전략은?

이득액 재산정 이후 양형조건 충족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횡령사안의 경우 대표적인 경제/재산범죄에 속합니다. 재산범죄의 특성상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로 피해금액, 피해규모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5억횡령, 그 이상으로 연루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실형을 벗어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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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사를 통해서도 5억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징역 3년이, 7억원대 횡령으로 고소당한 경리직원에게 7년의 징역이 선고되는 등 대부분 특경횡령에서 징역이 선고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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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5억횡령, 특경법위반으로 찾아주신 분들의 '이득액'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5억 혹은 그 이상의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횡령액수가 정말 5억이상인지는 제대로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오인에 의해서, 중복 등으로 인해 특경횡령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혐의가 내려지고 ,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가장 먼저 자료를 꼼꼼히 살펴 이득액을 재산정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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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이득액을 4억9천만원으로만 산정해도 특경횡령이 아닌 일반/업무상횡령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선처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처벌수위가 달라지니 보다 수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금액이 너무 확정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가장 확실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횡령 사안의 경우 반의사불벌조항이 없기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고소취하를 한다고 해서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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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것 만큼 확실한 선처요소는 없을텐데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시점에 합의를 진행하여 경찰조사, 검찰조사 과정에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는 것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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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하는 생각이지만, 글로 전달하는 것에는 참 많은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최대한 중요한 내용위주로 전달드리고 싶지만 잘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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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횡령과 같은 사안의 경우 사소한 차이에 따라 입증해야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기에 언제나 '일반적인 상황'을 예시로 설명드리며 꼭! 여러분의 사안에 있어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강조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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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꼭 선임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꼭 변호사와 상담은 한차례 이상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특경횡령이라면 반드시 전문적인 대응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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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저의 도움이,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와 함께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도움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동주가 응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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