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전문변호사는 10억횡령 사안 '이 것' 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출신 / 31년경력의 검사출신"

박동진 대표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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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경제사건에 있어 검사의 시선으로 + 변호사의 진심으로

더욱 확실한 조력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주하신 모든 고민 언제든 편하게 동주에게 말씀해주십시오.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횡령전문변호사, [오늘도 승소]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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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10억횡령,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횡령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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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미 10억횡령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지 없을지 등은 어느정도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단순횡령이 아닌 10억횡령 그 이상이라면?

뉴스에서도 최근 쉽게 볼수 있는 것이 바로 횡령사건입니다. 어느기업에 경리가, 대표가, 관리자가 수십억에서 수백억대의 자금을 횡령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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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저렇게 수십억, 수백억대 사안이 아닌이상 "실형"은 아니겠거니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같은데요. 실제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요즘은 수백억대 사안이 더 많은데 10억횡령 같은 사안은 상대적으로 작아보인다, 별일 아니지 않냐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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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니라는 말씀부터 전해드립니다. 10억횡령 이하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다들 심각해지십니다. 아무래도 횡령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이유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실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기위해서인데, 정 반대의 답을 드렸기 때문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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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산범죄, 횡령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1억, 그 보다도 적은 수천만원대 횡령사안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엄중한 사안에 연루된 것인지 조금 감이 오셨나요?

고소당한 상황에서 대응방법은?

그렇다면 이렇게 횡령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 확인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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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확히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물론 10억횡령이라면 특경가법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만. 추후 대응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기에 바로 말씀드리면 횡령, 업무상횡령, 특경가법이 적용될 경우 각각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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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여러분에게 적용된 10억횡령이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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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계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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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선고받는 엔딩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보상의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겠죠.

횡령전문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저의 경우 이렇게 5억, 10억횡령으로 찾아주신다면 가장 먼저 "횡령이득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고소장에 적힌 액수는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횡령액수입니다.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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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을 재산정하여 4억 9천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면? 특경법이 아닌 단순횡령이나 업무상횡령으로 일반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와 선처등을 거친다면 얼마든지 실형이 아닌 결과로 이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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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으로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특경가법 적용에 업무상횡령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99% 입니다. 따라서 금액 산정이 어렵다면 업무상 혐의라도 벗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끄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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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횡령, 특경법이 적용될 경우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징역을 살겠다" 와 동일한 의미라고 봐야 합니다. 그만큼 나홀로, 전문가 조력없이 선처를 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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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도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횡령전문변호사인 저 이세환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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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난이도를 가진 사안이기에,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확실한 실력과 노하우 그리고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진정한]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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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진정한 전문가를 찾지 못한 상황이시라면, 바로 저에게 문의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해결의 마지막순간까지 동행하겠습니다. 편하게 관련한 문의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